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강행 방침에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는 안으로 맞불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는 안으로 맞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주는 대신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했다.
그간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더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역제안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정수 감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모두 내각제나 내각제 성격이 강한 분권형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선거법을 이렇게 (모 든 정당 간) 합의 없이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했다.
그간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더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 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을 역제안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정수 감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모두 내각제나 내각제 성격이 강한 분권형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선거법을 이렇게 (모 든 정당 간) 합의 없이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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