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길 원하고 있는 가?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묻고 싶다.

IMF가 분류하고 있는 세계 11개의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외에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법치주의가 불법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공권력이 무력하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가 세상에 또, 있는 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바로, 법치주의국가라는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꼴이 장차 어떤 꼬락서니가 될 것인 가! 멋도 모른 채로 동무따라 강남가는 꼴의 어설픈 처신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 속에 불법행위를 겁없이 수도 서울 중심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 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정부도 그놈에 말만 가지고, 불법에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느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포만 놓고, 결과는 흐지부지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므로서, 불법이 판을 치게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접하노라면, 다시 한 번,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국가들, 가까운 아시아국가 싱가포르와 중동의 이스라엘, 유럽의 네덜란드를 우리나라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부문별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스라엘로부터, 국방과 안보, 연구개발과 과학기술분야의 집행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방산비리의 척결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국가관, 안보관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틀을 배우고, 싱가포르의 정치, 사회 및 행정 및 교육부문 전반의 강력한 통제와 집행체제, 그리고 네덜란드와 더불어 경제적 기반의 건실하고도 효율적인 실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벤치마킹하길 간곡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고 리콴유시절부터 반사회적, 반국가적 언론기관과 정치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엄정한 통제체제와 처벌을 병행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싱가포르를 독재국가라고 칭하는 가?

대한민국사회에서처럼, 갓쓰고, 짚신을 신은 채 양복을 입고 있는 듯한 서구형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사회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소화시키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고,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누리고 있는 그것도 초자유민주주의국가의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운운하면서도, 공권력에 도전하고, 우롱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의무'는 깡그리 무시한 채, 법질서를 유지하고 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력에 대항하여, 쇠파이프와 몽둥이 화염도구 등으로 무장한 패거리들에게 또, 선처를 베푼다면, 불법폭력시위 아니, 난동은 결코, 대한민국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국민된 자로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길 원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우리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갈등과 분란을 조성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불순분자들과 선동자들을 단호하게 일망타진하고 척결하는 일에 모두가 총궐기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G-20 국가 정보

지역	회원국	무역규모 백만달러 (2013)	GDP (명목) 백만달러 (2014)	GDP (PPP) 백만달러 (2014)	1인당 GDP 명목, 달러 (2014)	1인당 GDP PPP, 달러 (2014)	HDI (2014)	인구	P5	G8	BRICS	DAC	OECD	IMF의 분류
아시아	대한민국	1,075,200	1,449,494	1,789,758	28,739	35,485	0.891	50,437,000	×	×	×	○	○	선진국
아시아	일본	1,548,300	4,769,804	4,788,033	37,540	37,683	0.890	127,061,000	×	○	×	○	○	선진국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4,150,000	10,355,350	17,632,014	7,572	12,893	0.719	1,367,520,000	○	×	○	×	×	선진국
아시아	인도네시아	384,100	856,066	2,554,311	3,404	10,157	0.684	251,490,000	×	×	×	×	×	선진국
아시아	인도	779,300	2,047,811	7,277,279	1,626	5,777	0.586	1,259,695,000	×	×	○	×	×	개발도상국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544,100	777,870	1,651,718	25,401	53,935	0.836	30,624,000	×	×	×	×	×	개발도상국
아시아	터키	370,800	813,316	1,512,127	10,518	19,556	0.759	77,324,000	×	×	×	×	○	개발도상국
유럽	유럽 연합	4,485,000	18,398,669	18,124,316	36,392	35,849	0.876	505,570,700
유럽	프랑스	1,260,700	2,902,330	2,586,524	45,384	40,445	0.884	63,951,000	○	○	×	○	○	선진국
유럽	독일	2,600,600	3,820,464	3,621,357	47,201	44,741	0.911	80,940,000	×	○	×	○	○	선진국
유럽	이탈리아	995,100	2,129,276	2,065,933	35,512	34,455	0.872	59,960,000	×	○	×	○	○	선진국
유럽	영국	1,196,900	2,847,604	2,434,932	44,141	37,744	0.892	64,511,000	○	○	×	○	○	선진국
유럽	러시아	866,300	2,057,301	3,558,640	14,317	24,764	0.778	143,700,000	○	×	○	×	×	개발도상국
아메리카	캐나다	932,600	1,793,797	1,578,921	50,577	44,519	0.902	35,467,000	×	○	×	○	○	선진국
아메리카	멕시코	771,200	1,295,860	2,143,499	10,837	17,925	0.756	119,581,789	×	×	×	×	○	개발도상국
아메리카	미국	3,908,700	17,416,253	17,416,253	54,678	54,678	0.914	318,523,000	○	○	×	○	○	선진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52,690	536,155	927,382	12,778	22,101	0.808	41,961,000	×	×	×	×	×	개발도상국
아메리카	브라질	494,800	2,244,131	3,072,607	11,067	15,153	0.744	202,768,000	×	×	○	×	×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208,000	341,216	683,147	6,354	12,722	0.658	53,699,000	×	×	○	×	×	개발도상국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522,000	1,482,539	1,100,449	62,822	46,631	0.933	23,599,000	×	×	×	○	○	선진국

 

자료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