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향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운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장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1년 제가 위원장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마자, 우리나라 재벌들은 격앙했습니다.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한 말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지경부 장관 역시 “계획경제를 하자는 셈인데, 공감하지만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지도급 인사도 ‘급진 좌파적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힘겹게 추구한 재벌회사대표들과의 이견조율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기본 이해도 나누지 못한 채,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 반독점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반시장적이니, 사회주의적이니 하는 색깔 공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공황 위기에서 미국을 회생시킨 루스벨트 대통령도 미국의 대기업들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뉴딜정책을 펼치자,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뉴딜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저 북미대륙의 한 국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특히 루즈벨트가 시장개입을 하게 된 이론적 배경 제공자가 경제학자 J.M. 케인즈라는 이유로 심지어 그마저도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경제정책의 역사적 대전환을 가져온 뉴딜정책에 비하면 초과이익공유제는 정말 작은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을 보니,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가 왜 개선되지 못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공유제는 무엇이기에 뒷말이 많을까요?
사실 초과이익공유제는 재벌기업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성과인센티브(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과인센티브 제도는 기업이 연초에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하여 달성한 이익을, 임직원들의 기여도(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등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재벌기업이 이미 임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재벌기업의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협력사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너희가 많이 벌었으니 좀 나눠주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큰 이익을 내는데 하청 협력업체들의 역할이 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돌려받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삼아 기술개발,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것입니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의 화두를 던졌던 것은, 극심한 양극화의 폐해를 국민 저항 없이 재벌 스스로 개선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반성장에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선순환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면, 결국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나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일등공신으로 대접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벌들이 정치권과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재벌들의 소탐대실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넷향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