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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또 무더기 기업인 소환, 국회의 행패 아닌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10.04 03:05

 

국회가 7~27일 무려 672곳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역대 가장 많다. 국회가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4일뿐이다. 14개 상임위가 하루에 평균 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셈이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밥도 안 먹고 회의를 열어도 기관당 감사 시간은 4시간도 안 된다. 더구나 의원들도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 일정이 불투명했던 터라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정을 잡았을 리가 없다. 다른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감사장에 불러내려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본래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업인들은 회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갔거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맡았거나, 부당노동행위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안과 관련돼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는 2일 현재 산업통상위와 미래방송위 두 곳에서만 47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경영자들이 포함돼 있다.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도 현대차 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을 부르려 하고 있다. 이 흐름이면 지난해 177명보다 더 많은 경제인들이 국감장에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대부분 기업인이 몇 시간씩 대기했다가 질문도 한번 못 받아보고 돌아가는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막무가내로 소환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기업인들에게 무슨 중요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면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이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유·무형의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마구 불러내 골탕 먹이거나 겁주고 길들이려는 것으로, 권력 남용이자 행패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를 평가해 잘못이 발견되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이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원전·군수·철도 부품 비리, 정부 인사(人事) 실패, 공적 연금 적자, 복지 예산 누수, 군기(軍紀) 사고, 경기(景氣) 활성화 등 국정 현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선 올 국감도 TV 카메라 앞에선 '호통 감사' '정쟁(政爭) 감사'를 벌이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으로 기업인들을 괴롭힐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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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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