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신문, "세계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

英, 가디언 신문, "세계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

 

대북식량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억제하고 있다.

뉴포커스

 

 

영국 신문 가디언이 대북식량지원에 관해 세계 북한 전문가 5인에게 묻는 칼럼 시리즈를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에도 김정은 권력장악 분석을 3인의 기고 칼럼을 통해 소개했고, 여기에서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완벽한 일인지도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실제적 통치권력은 군부가 아니라 당 조직지도부라고 했다.

 

이번에 영국 가디언이 '세계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 시리즈에는 총 5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기고했다. 마커스 놀란(미국 피터슨연구소), 로버트아 코헨(미국 브르킹스연구소) 제임스 호아르(평양주재 최초의 영국대사), 스티븐 웨버(유씨버커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장진성(뉴포커스 대표)이다.

 

마커스 놀란: (제목) '윤리의 난문제' (요점) '우리는(세계는) 북한 정부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우리는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가치와 국제법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로버트아 코헨: (제목)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요점) '유엔은 북한이 식량지원에 대한 모너토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받는 지원을 구체적, 장기적 개혁개방정책과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도 북한의 오랜 친구인 중국 말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한다.'

 

제임스 호아르: (제목)'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다. (요점)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 자국의 정부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면 안 된다.'

 

스티븐 웨버: (제목)'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요점)'식량이 무기다. 북한에 보내는 식량지원을 끊으면 평양이 세계에 떼를 쓸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 더 나은 미래를 갖다 줄 수도 있다.'

 

장진성: (제목) '대북식량지원이 오히려 개혁개방을 억제한다.(요점) '현재 북한엔 두 개의 세력이 있다. 배급세력과 시장세력이다. 국제사회의 절박한 인도주의 대북지원은 배급세력의 붕괴, 즉 북한정권 교체이다.'

 

아래는 장 대표의 기고칼럼 전문이다.

 

 

 

                        ' 대북지원이 오히려 개혁개방을 억제한다.

 

 

남한에 온 근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은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빈국의 형편에 핵실험이나 로켓발사로 돈을 탕진하는 북한 정권의 이중성이 미워서가 아니다. 대북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국 내 장마당과 전쟁 중이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우매한 충성뿐인데 장마당은 물질가치를 확산시킨다. 그 가치관의 변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당원이나 출세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 시장에 나가도록 부추긴다.

 

그렇듯 기관이탈 인력의 증가는 시장확대로 이어져 정권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에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람들을 조직통제에 묶어놓아야 세뇌도, 감시도, 동원도 가능한데 화폐개혁도 실패하고 배급능력도 상실해버린 것이다.

 

체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 군 권력기관 산하에 외화벌이 회사들을 만들어 시장이권을 몰아주지만 소용없다. 돈이 돌지 못하고 군수산업이나 김씨 신격화같은 허황한 소비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외부식량이라도 끌어들여 배급능력을 복원하고 그 통제의 영역을 넓히려 하지만 주민들은 코웃음친다.

 

정권에 구속되어 질이 안 좋은 쌀을 매달 배급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며칠만 고생해서 쌀을 골라 사는 선택의 자유가 더 편한 것이다. 또 그런 수요가 있어서 북한 정권은 통제의 수단인 식량난에 허덕이지만 시장은 정반대이다. 국가농장에서 훔치든,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오든 생존의 쌀이 항상 넘쳐난다.

 

1990년대 300만 대량아사는 단순히 식량부족이 아니었다. 바로 이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독재 시스템의 비극이었다. 현재 북한엔 두 개의 세력이 있다. 배급세력과 시장세력이다. 배급세력은 정권에 소속된 충성계층의 기관원들이고, 시장세력은 정권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큰 개혁주의자들이다.

 

국제사회의 절박한 인도주의 대북지원은 식량보다 배급세력의 붕괴, 즉 북한정권 교체이다

 

영국 가디언 기사 원문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sep/10/north-korea-food-aid-fund

 

 

[ 2014-09-11, 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