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민심' 바로 읽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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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민심' 바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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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6 08:13

 

          홍영림 여론조사팀장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지만 최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政局)에선 국론이 두 동강 난 상태다. 각 여론조사에선 특히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대해 찬반(贊反)이 갈리고 있다. 조선일보 조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47%, 찬성이 43%였다. 문화일보 조사도 반대와 찬성이 49% 대(對) 43%, 한국갤럽 자체 조사도 43% 대 41%로 반대가 다소 높았다.

KBS 조사는 찬성(58%)이 반대(39%)보다 높았다. KBS 조사의 질문은 "세월호 유가족은 정확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수사권·기소권 찬성 측의 '정확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라는 주장만 응답자에게 제시했다. 다른 조사들은 질문에 '사법 체계를 흔든다' 등 반대 측 주장도 함께 제시하거나 양쪽 주장을 모두 생략하고 찬반만 물었다.

질문에 '유가족'이란 단어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과 관련한 문항에서 잘 드러났다. 조선일보 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49%)가 '다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44%)보다 높은 반면 갤럽 조사는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47%)가 '여야 재협상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40%)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민심은 유가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핵심 사안인 수사권·기소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견해가 복잡다단한 것과 달리 '여야가 그만 싸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세월호특별법과는 별개로 다른 경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9%였다. KBS 조사도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민생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가 무려 85%였다.

혼란스러운 세월호 정국에 대해선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많다. 갤럽 조사는 여당(27%)의 책임이 야당(25%)보다 크다고 했고, '여야 모두 책임'은 31%였다. 여당으로서 정치력 부재(不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국민의 지적이다.

투쟁 일변도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정당 지지율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며 창당 이후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래도 야당은 "국민 여론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무당파(無黨派)의 상당수는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지지 기반인 30대의 투표율이 꼴찌였다. 야당은 평소에 민심을 외면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지층이 다시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만년 2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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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아직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은 학생들과 부모,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행 길에 올랐던 세월호 사망자와 그 유족의 심중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선박에 승선해 여행 길에 올랐던 사망자들에 대한 유족의 현행법을 무시하는 치외법권적인 요구 사항들로 인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인해 ,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정국이 요동을 치고, 각종 민생을 위한 법안들마져 이것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고 보면, 이제는 좌익 패거리를 제외한 제대로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라면 이 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신되고 있다는 게 아주 타당하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