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드립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드립니다.

신보현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 교수 | 2014-09-01 10:11:04

 

저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전문가로서 좋은 인상으로 느껴졌던 분들까지도 국회의원 휘장을 좌측 가슴에 달고 나오게 되면 왠지 저희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낯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익숙하지 않은 외계에서 온 사람 같기도 하고, 전제 군주시대에 특권이나 누리던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할 일은 안하고 특권만 누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특등석 타고 해외여행이나 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출판기념회나 하고 아무에게나 큰소리치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고현장에 나타나 거들먹거리며 사고처리나 지연시키는 방해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보다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없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은 안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나 괴롭히고 국가 예산이나 좀먹는 존재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고유영역인 입법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진정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소견을 말하니 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왜, 한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일까요? 왜, 정치인이라 말하면 국민들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과거 인식과 무관하게 달리 보일까요? 그렇게 보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진정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초등사회 개념사전에 의하면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한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 정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치인이라 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동양 사회에 2,000년 이상 사상을 지배해온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 정치란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솔선하여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로 잡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역시 다스리는 자의 주요한 덕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생고(民生苦)의 해결 역시 정치인의 주요 책무로 보았습니다.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는 "양식을 넉넉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니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구비해야 할 덕목으로 '백성들의 신뢰 획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 동양의 군주들이 지켜야할 덕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는 "편안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안일함을 버리고 백성의 일을 살펴야 한다.",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어진 정치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맹자는 통치자가 가져야할 중요한 사상은 "인의(仁義)"라 했습니다. 인의란 무엇인가? 맹자는 "인(仁)은 사람이 사는 편안한 집이고 의(義)는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다."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을 추구하되 언행을 의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진정치란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인(仁)이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도록 하는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정치"가 바른 정치이고 어진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 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맹자』를 정치학 교과서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교과서 『맹자』에 "정치 수완이나 힘을 써서 정치권력을 쥐려 하지 말라. 어진 정치를 펼쳐 도덕 권력을 장악하라."는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성이 도덕의 근본」임을 의미하며, 그 도덕의 근본인 백성의 지지를 얻을 때 진정한 정치권력을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대부분 학자라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어서는 구조적으로 오로지 더 높은 직위를 쟁취하는 것이 지향점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관료들의 직위등급은 당시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인 권력의 정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직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권력은 대부분의 관료들에게 차지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으며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조선 역사 500여 년 동안 국가 조직에 중간 관료들이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파당을 형성해 상위 권력에 부화뇌동해 온 연유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조선 중기 이후 보편화되었습니다. 관료들에게 백성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영달을 위한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패거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힘이 센 자에게 부화뇌동하는 습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는 집단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거리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나의 집단과 남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견식이 없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의견에 부화뇌동하여 파쟁을 좋아합니다. 조선시대 정치 상황은 상대집단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집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자기 집단에 부화뇌동하는 처신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집단주의, 패거리 문화가 체질화되어 남아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당정치는 상대 정당이 잘하는 것까지도 '집권정당에 견제세력'이라는 명분하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전한 비판은 어디에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싫습니다. 그러한 반대만을 일삼는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체질화된 집단주의와 패거리 문화에 잔재입니다. 이제는 정녕 버려야할 습성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재보선 이틀 전에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자회견한 결과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동안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어느 종교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문채취 및 DNA검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에 너무 피로해 있었던 한국 국민들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는 그 동안 쌓인 궁금증을 풀어주어 큰 위안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노곤함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남아 있는 의혹을 줄여주려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혹을 부풀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결과 시신은 추정했던 종교인의 시신이 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에 대해 남의 주관적인 판단을 인용해서 부정했습니다. 과학적 분석도 그에게는 아무런 재고할 가치도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타더라."식으로 자신은 나중에라도 책임을 면하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둘째치고라도 최소한 한 인간으로서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자세였습니다. 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너무 비겁한 정치꾼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한국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결과까지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과거에 판사로서 판결을 하였을까? 저런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 국가에 중요 기관의 발표까지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다음에 수권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런 집단에 사람들은 요즈음에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사건" 해결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정치인다운 생각은 해보았는지? 솔선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른 행동을 해보겠다고 생각은 해보았는지? 국민들에게 조금의 연민의 정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국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국민들부터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려는 생각을 해보았는지? 자신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국민이며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7·30 재보선 결과가 나의 생각을 대변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특정 이해집단을 대다수의 국민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여!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당신들이 쓰는 수는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애국심」입니다. 큰 정치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진정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근원이며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사랑해야할 대상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여러분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한국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정체감을 위해 자신이 구축해온 정체성마저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속한 정당에 정당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단에 부화뇌동하기 위해 자신이 구축해온 개인적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언행을 삼가십시오.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언행에 정당성, 이념성, 항상성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고 그 때문에 국민은 당신을 선택했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동서를 통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정치인들은 다소 잘못이 있었어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나 이해만을 추구했던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대신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추종인들이 추켜세워도, 국민을 사랑한 것처럼 꾸며도 국민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꾸미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국에는 진정 국가와 국민을 몸 바쳐 사랑하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시고 싶다면, 먼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애국심을 기반으로 그 바탕위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 나가십시오. 국민들은 그러한 분을 진정 환영하고 사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