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책방] 자원 많고 땅덩어리 큰 호주, 강대국 되지 못하는 까닭은…/ 조선닷컴

 

[세계의 책방] 자원 많고 땅덩어리 큰 호주, 강대국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시드니=김충령 특파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7.05 03:00

英기자의 '호주의 부상과 침체'… "불필요한 政爭에 경제 발목"

세계에서 여섯째로 넓은 면적에 막대한 부존자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호주. 이런 호주가 "강대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호주 특파원으로 근무한 영국 BBC의 닉 브라이언트는 책 '호주의 부상과 침체'〈사진〉에서 그 이유를 "작은 그릇의 정치"라고 했다.

호주 의회는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호주 정치인들은 늘 '선거운동'에 몰두하여 승리를 위해 논쟁을 양산한다. 예를 들어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이니 탄소세(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를 걷어야 한다"고 논쟁을 벌인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선(木船)을 타고 호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자 "인도네시아의 목선을 모두 사버리자"는 게 호주 정치인들이 생각한 대안이었다. 이 안을 놓고 여야는 다시 정쟁(政爭)을 벌였다. 철광석·석탄 등 원자재 수출 호황으로 쌓인 국부(國富)를 바탕으로 신(新)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사회 다른 분야에 환원해야 한다"며 광산세 부과를 추진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호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인구 증가가 필수적이다. 2009년 케빈 러드 당시 총리는 2200만명에 불과한 호주 인구를 2050년까지 3600만으로 늘리는 '강대한 호주(Big Australia)' 정책을 구상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호주 언론은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피한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 때문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정쟁 때문에 필요 이상 정부 개입이 발생하고, 지나친 정치 개입은 호주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같은 낡은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 사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시 전략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 캔버라를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개발도상국의 수도 같다"고 비유했다.

저자는 존 하워드, 캐빈 러드, 줄리아 길라드 등 호주 역대 총리 중 2006년까지 12년간 총리로 재직했던 자유당 출신의 하워드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 비견했다. 하워드 총리는 재임 기간에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펼쳤고,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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