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2.31 15:56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본질과 속성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자가 살아온 중국의 사회주의 요소를 떠올리게 한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경제적이었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회화한데 반해 생산수단이 개인 소유일 때 모순이 생긴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데 반해 전 사회의 경제는 무정부적, 비효율적이라 규정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을 사회화(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뜻이며 이를 사회주의 이론의 ‘과학성’이라 한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면 원소유주는 저항할 것이다. 그러므로 97% 피압박 인민이 3% 원소유주의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 이른바 무산계급.독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경제적인 개념에서 출발해 정치·사회 등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치명적인 모순에 빠졌다.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시행하니 전 사회가 나태해졌고 경제가 침체되어 ‘무정부 상태’의 자본주의보다 더 못해졌다.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나라보다 더 못살게 됐다. 정치적으로도 97% 국민에 대한 3% 기득권 집단의 독재로 변해가고 있다. 1980년대에 와서야 사회주의 체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어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순조로울 수 없다. 중국도 등소평(鄧小平)과 같은 강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없었더라면 개혁은 실패했을 것이다. 없애버려야 할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행위가 중국엔 너무나 많았다. 적지 않은 분야나 업체는 강제·반강제로 개혁을 강행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두부 자르듯 명쾌하게 가를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자본주의 요소가, 자본주의 국가에도 사회주의 요소가 다소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한국에 있는 295개의 공공기관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1992년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경제핸드북(韓國經貿手冊)>을 출판한 적이 있다. 본래는 원고에 ‘한국 경제의 사회주의 요소’란 말이 있었다. 한국에 공기업이 많고, 국가계획으로 재벌그룹을 키운 것 등을 지칭한 말이었다. 하지만 집필을 주문한 사람이 “중국이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배우는 것이 책의 취지이므로 그 말을 쓰지 말자”고 하여 빼버렸다.
사물의 가치는 시공(時空)에 따라 변한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1949~59년에는 잘 나가다가 1960년부터 내리막길을, 북한의 사회주의는 1953~67년에는 잘 나가다가 1968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 경제의 사회주의 요소도 1960~80년대는 괜찮았다가 1990년대부터, 특히 IMF 외환위기의 된서리를 맞은 후부터는 점점 퇴색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가 강하게 추진됐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한국 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자유자본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추세다.
1923년 2월 4~7일 중국공산당이 발동한 경한(京漢·북경~무한) 철도의 2·7 대파업은 모두 700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참가한 파업이었다. 북경에서 3000명, 호북(湖北)성 강안(江岸)에서 2000명, 하남(河南)성 정주(鄭州)에서 2000명이 참가했다. 이 파업은 불과 4일 만에 군경에 진압됐지만 중요한 혁명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이번 철도파업은 3주 이상의 파업, 수만 명의 가두시위, 여러 정당 및 준(準)정당의 동참 및 지지, 국민경제의 동맥인 교통의 마비 등을 무기로 공권력에 도전했다. 이는 일반적인 농성이나 데모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코레일이 민영화를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다. 연 평균 5,700억 원의 적자를 민영화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경제는 그 자체의 규율에 의해 움직일 뿐 주관적 욕망으로 좌우할 수 없다. 제아무리 민영화를 안 한다고 외쳐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아니 국회가 어떻게 최선의 방안을 찾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중국에는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이 있으며 민영화할 수 있지만 개혁을 거부하는 공기업도 있다. 이런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낮은 봉급을 감수한다. 하지만 높은 봉급을 받는 한국의 코레일 종업원들은 사회주의 중국의 공기업 직원보다 호강을 누린다. 적자를 보며 높은 봉급을 받으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우는 특권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혁명의 개념도 시공(時空)에 따라 변한다. 20세기까지는 정의를 주장하는 폭력을 혁명이라 했지만 21세기부터는 정의를 주장하는 폭력도 혁명이 아니라 테러이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의 모든 모순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무대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도 민영화를 영구히 포기할 순 없다. 포기한다면 앞으로 다른 많은 공기업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단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한국은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경제적이었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회화한데 반해 생산수단이 개인 소유일 때 모순이 생긴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데 반해 전 사회의 경제는 무정부적, 비효율적이라 규정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을 사회화(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뜻이며 이를 사회주의 이론의 ‘과학성’이라 한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면 원소유주는 저항할 것이다. 그러므로 97% 피압박 인민이 3% 원소유주의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 이른바 무산계급.독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경제적인 개념에서 출발해 정치·사회 등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치명적인 모순에 빠졌다.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시행하니 전 사회가 나태해졌고 경제가 침체되어 ‘무정부 상태’의 자본주의보다 더 못해졌다.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나라보다 더 못살게 됐다. 정치적으로도 97% 국민에 대한 3% 기득권 집단의 독재로 변해가고 있다. 1980년대에 와서야 사회주의 체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어 시장경제로 전환했다.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순조로울 수 없다. 중국도 등소평(鄧小平)과 같은 강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없었더라면 개혁은 실패했을 것이다. 없애버려야 할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행위가 중국엔 너무나 많았다. 적지 않은 분야나 업체는 강제·반강제로 개혁을 강행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두부 자르듯 명쾌하게 가를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자본주의 요소가, 자본주의 국가에도 사회주의 요소가 다소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한국에 있는 295개의 공공기관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1992년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경제핸드북(韓國經貿手冊)>을 출판한 적이 있다. 본래는 원고에 ‘한국 경제의 사회주의 요소’란 말이 있었다. 한국에 공기업이 많고, 국가계획으로 재벌그룹을 키운 것 등을 지칭한 말이었다. 하지만 집필을 주문한 사람이 “중국이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배우는 것이 책의 취지이므로 그 말을 쓰지 말자”고 하여 빼버렸다.
사물의 가치는 시공(時空)에 따라 변한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1949~59년에는 잘 나가다가 1960년부터 내리막길을, 북한의 사회주의는 1953~67년에는 잘 나가다가 1968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 경제의 사회주의 요소도 1960~80년대는 괜찮았다가 1990년대부터, 특히 IMF 외환위기의 된서리를 맞은 후부터는 점점 퇴색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가 강하게 추진됐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한국 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자유자본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추세다.
1923년 2월 4~7일 중국공산당이 발동한 경한(京漢·북경~무한) 철도의 2·7 대파업은 모두 700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참가한 파업이었다. 북경에서 3000명, 호북(湖北)성 강안(江岸)에서 2000명, 하남(河南)성 정주(鄭州)에서 2000명이 참가했다. 이 파업은 불과 4일 만에 군경에 진압됐지만 중요한 혁명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이번 철도파업은 3주 이상의 파업, 수만 명의 가두시위, 여러 정당 및 준(準)정당의 동참 및 지지, 국민경제의 동맥인 교통의 마비 등을 무기로 공권력에 도전했다. 이는 일반적인 농성이나 데모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코레일이 민영화를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다. 연 평균 5,700억 원의 적자를 민영화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경제는 그 자체의 규율에 의해 움직일 뿐 주관적 욕망으로 좌우할 수 없다. 제아무리 민영화를 안 한다고 외쳐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아니 국회가 어떻게 최선의 방안을 찾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중국에는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이 있으며 민영화할 수 있지만 개혁을 거부하는 공기업도 있다. 이런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낮은 봉급을 감수한다. 하지만 높은 봉급을 받는 한국의 코레일 종업원들은 사회주의 중국의 공기업 직원보다 호강을 누린다. 적자를 보며 높은 봉급을 받으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우는 특권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혁명의 개념도 시공(時空)에 따라 변한다. 20세기까지는 정의를 주장하는 폭력을 혁명이라 했지만 21세기부터는 정의를 주장하는 폭력도 혁명이 아니라 테러이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의 모든 모순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무대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도 민영화를 영구히 포기할 순 없다. 포기한다면 앞으로 다른 많은 공기업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단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한국은 발전하는가 퇴보하는가, 그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