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새누리당 사람들보다 더 친 국정원
지난 28일 전직 국가정보원 원장들 명의의 성명서 한 장이 기자들에게 뿌려졌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성명서는 현재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국정원 개혁 입법을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 합의”로 규정짓고 “정치권은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성명서는 이어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여야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 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과오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서는 또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대선 불복시도를 중단하라”는 촉구도 곁들였다.
성명서에 참여한 국정원장들은 모두 9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춘 전 부장을 비롯, 김계원 전 중앙정보부장(68~7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장세동 전 안기부장(85~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서동권 전 안기부장(89~92년), 이상연 전 부장(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권영해 전 부장(94~98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김승규 전 국정원장(2005~2006년), 김만복 전 원장(2006~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전 원장(2008~2009년) 등이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성명서는 현재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국정원 개혁 입법을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 합의”로 규정짓고 “정치권은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성명서는 이어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여야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 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과오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서는 또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대선 불복시도를 중단하라”는 촉구도 곁들였다.
성명서에 참여한 국정원장들은 모두 9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춘 전 부장을 비롯, 김계원 전 중앙정보부장(68~7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장세동 전 안기부장(85~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의 서동권 전 안기부장(89~92년), 이상연 전 부장(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권영해 전 부장(94~98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김승규 전 국정원장(2005~2006년), 김만복 전 원장(2006~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전 원장(2008~2009년) 등이었다.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대개 보수정권 시절의 국정원장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가운데는 고영구 전 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김승규 김만복 전 원장의 이름은 올라 있다.
이 성명서의 작성과 서명은 권영해 전 부장이 주도했다고 한다.
의외(意外)의 인물은 김만복 전 원장이었다. 김승규 전 원장은 보수적 성향이 익히 알려진 터라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이었다 해도 이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만복 전 원장은 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의 임명은 논란거리였다.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그의 임명을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해외담당 차장으로 옮긴 지 6개월 만에 원장으로 발탁된 고속 승진 배경을 놓고 뒷말이 적지 않았다. 국정원장 재임 중 노 대통령 특사로 두 차례 북한을 비공개 방문하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 때문에 최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조사도 받았다.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정원 개혁 입법을 규탄하는 성명서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자 놀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김만복이 그 김만복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김만복 전 원장과 전화 인터뷰해 전후 사정을 들어봤다.
김 전 원장은 “내가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데 참여했다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며 “그 성명서의 내용은 내가 늘 생각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나는 새누리당 사람들보다 더 친(親) 국가정보원 인사”라고도 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국정원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개혁해 놓은 국정원 그대로인데 더 이상 바꾸고 말고 할 게 없다”며 “제도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파트 없애자는 것은 시기상조…대국민 심리전도 없애면 안돼”
-이번 성명서 작성에 왜 참여했나.
“현재 국정원은 내가 원장할 때 개혁해 바꿔놓은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그 때 바꿔 놓은 그대로다. 그런데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문제는 제도나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운영을 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다. 당시 개혁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민주당 개혁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 현재의 국정원은 그때 바꿨던 그대로다. 당시에 내가 간사를 했다. 그 개혁된 국정원을 가지고 내가 원장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바꾼 게 없다. 다만 운영을 형편 없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의 묘로 해결해야지 법과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도 없애자고 했다.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과 대치된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국내, 국외의 구분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정보는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없다. 수사권을 페지해서도 안된다. 안보의 개념이 점점 변화하고 광범위해진다. 안보의 개념 속에는 국익 정보라는 게 들어간다. 국력을 키우려면 국익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제도 마련이 이미 다 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원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국정원 흔들기 하면 안된다고 늘 민주당에 얘기해 왔다.”
-민주당은 대국민심리전도 없애자고 한다.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달기는 해서는 안되겠지. 그러나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대국민심리전 그 자체를 없애면 안된다. 남북대치 상황인 만큼 대북심리전도 해야 하고, 대국민 심리전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남북대치 상황과 우리 나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보관들의 기관출입은 필요하다. 정보관들이 내부 일에 간섭하고 조정관 행세를 하면 안된다. 국가가 어느 쪽으로 가야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순수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을 안하고 그런 정보활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보능률 측면에서 보자면 기관에 출입해야 한다고 본다.”
-김 전 원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의외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나는 새누리당보다 더 친 국가정보원인 사람이다. 내가 선언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 국정원 흔들면 안된다고 늘 얘기 해왔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자문해오면 늘 그렇게 답해왔다.”
-참여정부 첫 국정원장인 고영구 전 원장을 비롯,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 들은 성명서에 이름이 없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안되다고 하더라.”
김 전 원장은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장원 수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하지만 국정원장 재임 시 아프가니스탄 인질 구출 활동 언론 브리핑 등 정보기관 수장 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전직 국정원장 성명서 전문>
前職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소모적 政爭을 마무리하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일동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ㆍ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與野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政爭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與野는 지난 12.3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ㆍ정보원의 기관 출입금지ㆍ사이버 심리전 범위 축소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陰地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與野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ㆍ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國益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過誤로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국정원 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19대 국회에 되묻고 싶다.
특히, 野黨은 개혁특위 활동 중에도 국정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며 정국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與黨 또한 무기력하게 野黨 공세에 끌려 다닌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對南 심리전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大選에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정치중립을 확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에, 與野의 국정원 개혁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與野는 국정원을 볼모로 한 政爭을 즉각 종식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하는 선량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 野黨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大選 불복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실천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와 국내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
2013년 12월 28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권영해, 김승규, 김계원, 김성호, 김재춘, 서동권, 이상연, 장세동, 김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