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 가?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도심의 중심부에서 범법집단에게 백주에 집단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가 묻고 싶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집단이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력으로 도전하는 사태가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인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엄정한 법질서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지 알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의 확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사회안녕과 치안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정부가 아닐 까 싶다.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티를 내며,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하는 가?

참으로, 나약함을 자인하고 있는 듯하여, 한심스러운 생각마져 금할 수 없다.

아직,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박근헤정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사회 속에서 불법이 준법보다 우위에서, 큰소리 치고, 종북정치꾼들과 사이비 어용언론 또한, 이들 불법집단을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옹호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행태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사회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위정자와 정부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방관하고 있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공권력이 불법집단에게 조롱을 당하며, 무력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정부라면, 조기에 포기를 하던 지, 아니면, 조속히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법질서 확립에 자신이 없는 정부라면, 우선, 안행부장관과 경찰청장부터 현직에서 물러나길 권고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방관해 온 우리국민,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인정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불법집단이나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종북정치꾼이나 종북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법을 준수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무능하고,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같은 사회가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 가?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제 모습을 조속히 찾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