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해5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남하해 배치하고 서북도서에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 당국은 다연장포 200문 가운데 서부 전선에는 주로 122mm 방사포가 집중됐고 일부는 NLL 북방으로 240mm 개량형 다연장포를 혼합 배치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남 원장은 장성택 실각설(북한은 12월 9일 실각을 공식 발표함)의 여파에 대해 “김정은을 맹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장악력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고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래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충성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 원장은 “공포정치로 권력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다”면서도 “외관상 김정은 사람,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성도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최근 국내 시국상황에 고무돼 사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진보연대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내 정국 교란을 노리는 대남선동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북한의 서해5도 국지전 도발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헬기는 2012년 5월에 50여대가 처음 배치된 것이 확인된 이후 조금 증강된 것이다. 방사포 200문은 김정은이 2012년 8월~2013년 9월 장재도·무도·월내도 현지시찰(3회)이후 증강 및 신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2010년간 서해5도 공격을 위해 해안포/방사포 100문에서 1천문으로 증강했다. 북한은 공격능력을 갖추었다. 김정은은 “서해5도를 벌초해버려라”는 지시를 통해 공격의도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이 서해5도 무력탈취 야욕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언제 어떻게 도발할 것인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부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대남 무력도발을 해왔다. 예상 도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특수부대가 잠수함정과 반잠수정을 이용하여 서해5도에 은밀 침투한다. 침투지역은 경계밀도가 비교적 약한 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부대를 기습공격하고 주민을 인질로 잡는다. 국내 RO조직원으로 위장하여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다. 외부에 알리기 쉬운 국제상선공통망(남북해군 통신망)이나 어선조난망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핑계로 북한은 헬기나 공기부양정을 이용하여 상륙군을 보낼 것이다. 우리 군은 주민 인질로 인해 군사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응징계획(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 타격) 시행도 어렵다. 2013년 3월에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시행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개성공단의 인질 가능성도 부담이 된다. 이같이 북한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런 칼럼을 작성할 때 걱정되는 것이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전의 일이다. 2010년 8월 10일에 “北해안포 사격에 대응사격 가해야”, 8월 13일에 “서해5도 방어력보강 주민이 요구해야”란 칼럼을 작성하고 서해5도에 대한 북한 도발가능성을 경고한바 있다. 코너스·넷(konas.net)에 게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포격전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군이 제대로 대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서해5도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감시전력과 해상경비전력을 증강해야 할 것이다.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인정찰기(UAV, 송골매)를 서해5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전술비행선 사업이 재검토됨에 따라 시급한 일이다. 해상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대잠전력(함정, 잠수함, 대잠헬기)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함정을 보충하기 위해 신형 초계함(인천함급), 고속정, 잠수함 등의 대량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차제에 해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 서해5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 것이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3-12-09 2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