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맞춤형 민주주의를 제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옷을 고를 때에도 가격이나 품질에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몸에 잘 어울리는 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정치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겨를도 없었다.

그 원인은 바로, 일제침략기를 독립적으로 탈피하지 못한 채 외세의 힘으로 해방을 맞았고, 그들에 의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분으로 그어놓은 38선이 남한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대전쟁을 치루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운명을 안은 채 적대적 극한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노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독재공산주의 김씨왕조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지는 우리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70년의 지난 세월 동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생존경쟁에 정신이 없었으나 이젠 경제적으로는 근간의 상황이 좀 어렵긴 해도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나라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제야 말로 미국이 입혀 주었던 기성복과 같은 미국식민주주의 복제를 오랫 동안 짜집기하고, 수선하고, 보수해 오면서 입고 있는 처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와 전통, 민족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의 민주주의 옷으로 아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갈아 입어야 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독재깡패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우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전연 다르고 이질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여과없이 수렴하여 국가를 경영해 오는 동안에는 물론, 지난 과도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나 근래에는 망나니 정치꾼들이 상투적으로,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억지와 추태의 정치적 농간을 부리는 통에 해마다 연간으로 볼 때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국민에게 감수하게 만들고 있는 지 모른다.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는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세계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자,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는 몇 개의 대기업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 주요한 몫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마져도 세계강국들의 이해타산이 얽혀지게 되노라면 언제라도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급변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게 피치 못할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엄연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철면피같은 망나니정치꾼들이, '민주주의타령'만 늘어 놓으면서, 갖 가지 감언이설과 막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산 아래 숨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농락하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내우외환의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민주주의 모델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식의 맞춤형 민주주의'를 새롭게 제정하고, 시행하기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