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11월 28일)

오늘의 역사 (11월 28일)

[2008년]	'존엄사(死) 인정' 국내 첫 판결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 6개월 이상 생존한 김모 할머니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존엄사'(尊嚴死)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2008년 11월 28일 지난 8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김모(여·76)씨의 자녀들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망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난 뒤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당시 현재 자신의 상태라면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인공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에게 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병원측은 가족과의 합의로 김모 할머니에게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고 인공 영양·수액 공급만 실시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뗀 후 자발 호흡으로 201일을 생존하여 신부전증·폐부종·다발성 장기(臟器)부전으로 2010년 1월 10일 7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에 '어디까지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볼 것인가'라는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무슨일이 .....   총 41 건

2010년	위키리크스 美 국무부 외교 전문(電文) 공개
2009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 4연패
2009년	러시아, 테러로 열차 탈선
2002년	국내 첫 액체연료 로켓 발사성공
2000년	네덜란드 하원, 세계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의결
1999년	한-중-일 정상 사상 첫3자회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1999년	우루과이 대통령에 호르헤 바트예 당선
1996년	소설가 김정한 사망
1995년	한글윈도95 시판개시
1993년	온두라스 대통령선거 실시, 자유당의 카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 당선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5년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 사망
1983년	문교부, 로마자표기법 개정안 확정
1980년	내무부, 도서지방 낙도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80년	문공부, 정기간행물 66종 등록 취소
1980년	한·일 해저케이블 개통
196*9년	한국축구대표팀, 제2회 킹스컵 축구대회 우승
1966년	부룬디왕국에 쿠데타 왕정 전복. 수상이 정권 장악
1966년	동아일보 백광남특파원, 월남전서 순직
1962년	라오스 연립정부, 좌우 중립군을 단위국방군으로 통합 발표
1961년	유엔총회, 남아연방의 인종차별 비난안을 채택
1960년	모리타니, 프랑스로부터 독립
1958년	메디칼센터 개원
1958년	중앙의료원 개원
1956년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1954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 사망
1943년	루스벨트-처칠, 카이로회담 직후 테헤란에서 스탈린과 회담
1941년	임시정부, 워싱턴에 구미외교위원회 설치. 위원장 이승만
1941년	임시정부,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
1934년	진단학회, 진단학보 발간
1930년	당인리발전소 준공
1925년	이상재,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직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간부23명 검거
1917년	파리에서 연합군대표회의
1916년	독일, 최초로 런던 공습
1910년	하와이 거주 이내수, 본국 최사라 여인과 최초의 사진 혼인
1895년	춘생문사건 발생
1859년	미국 최초의 단편 소설작가 워싱턴 어빙 사망
1829년	러시아 작곡가 루빈스타인 출생(구력-11.16)
1820년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자 엥겔스 출생
1520년	마젤란, 태평양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