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 "F-35 도입 조건, 日에 비해 불평등"/ 조선일보

與 중진들 "F-35 도입 조건, 日에 비해 불평등"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백건 기자

 

 

입력 : 2013.11.28 03:00

"日은 기술 받아 조립생산… 한국은 모두 완제품 도입
유지 관리비 20년간 20조원… 부품 생산하는 日만 좋은 일"

방사청 "조립 생산이 더 비싸… 일본서 정비하는 일 없을 것"

정부가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인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사실상 선정한 것과 관련, 2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향후 협상 내용을 놓고 일본과 비교할 때 불리한 계약 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에 비해서 도입 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다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완제품으로 도입됐을 때 앞으로 20년 정도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20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건 대부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F-35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 외교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은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으며 최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까지 얻어냈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F-35를 선택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 방식에다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은 물론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도입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는 비용문제 등 때문에 조립생산 대신 완제품 직도입(直導入)을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도입할 F-35 가격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이 직도입할 F-35는 1대당 2억달러를 조금 넘고, 일본보다 2년 늦게 도입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F-35 일부 부품도 국산 부품을 쓸 계획이어서 일본 내에서 조립생산된 F-35는 대당 2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차기전투기 사업 초기에 조립생산 방식도 검토했지만 직도입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 직도입을 결정했던 것"이라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기술이전 문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도입할 F-35의 일본 내 정비 가능성도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는 "우리 F-35를 일본 내에서 정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상당 부분의 정비는 한국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불가피할 경우 미 본토로 가져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스텔스 기술에 대해 극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F-35 정비는 한국 내에서 하지 못하고 미 본토에서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에서 정비를 해야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F-35를 도입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제 부품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당국과 록히드마틴사 측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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