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이들은 대남 심리전 부대 산하 ‘적군와해공작국’ 소속으로 전시에는 적군와해공작을 하고 평상시에는 대남 삐라를 살포하거나 대남방송을 맡는다”고 말했다. [사진 노동신문] 대남 심리전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적공(敵攻)부문’ 핵심 요원들이 11일 평양에 집결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소집한 ‘제4차 군 적공일꾼 열성자회의’ 참가를 위해서다. ‘적공 일꾼’이란 북한군 내에서 ‘적군’(한국군)에 대한 와해 공작과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다.
김정은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적공일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주의 제도 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해 군 총정치국장 등 군 핵심인사들이 김정은을 수행했다. 12일자 노동신문은 사진과 함께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적공부문 조직은 1998년 2월 판문점 적공조이던 변용관 상위(대위와 중위 사이)가 귀순하면서 존재가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건 베일에 싸여 있었다. 1990년대까지 적공조는 전방 대남 확성기 방송이나 월북유도 전단살포 활동을 했다고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우리 일부 장병이 북한 적공조와 몰래 접촉한 사실이 98년 2월 JSA 소대장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적도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에 합의한 뒤엔 드러나는 활동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행사를 4차 회의라 했지만 1~3차 행사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행사개최 자체를 비밀에 부치던 조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는 얘기다.
군과 정보 당국은 적공조직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무대로 한 대남 사이버전에 투입됐고, 김정은 시대 들어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이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북한 군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7개 해킹조직에 1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남 원장은 공개했다. 군부가 관할하는 평양 미림대학 등에서 컴퓨터 전문가나 해커를 양성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댓글 달기 등 대남 선동선전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북한 군 내에서도 비밀조직에 속하던 적공을 공개행사로 드러내 보인 건 김정은이 직접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챙기고 노골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 개입 댓글 논란 등으로 우리 여론이 흐트러진 틈을 겨냥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성자대회와는 별도로 군 대남 심리전 강화를 위한 적공조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이명진 
특별취재부 차장
입력 : 2013.11.13 11:25 | 수정 : 2013.11.13 14:40
헌재 심리의 핵심은 북한과 통진당의 연계 관계 규명
요즘 장안의 최대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제도권 정당의 운명을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헌재는 이번 심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당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하고 용인해야 하느냐에 관한 기준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정립하게 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통진당이라는 일개 정당의 운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물줄기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뤄진지 9년 여만에 헌재가 다시 한번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통진당 정당해산을 헌재에 청구한 이후, 통진당이 위헌(違憲) 정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통진당의 강령 내용이나 통진당 핵심 구성원들이 참여했다는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등의 활동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정당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반대쪽에선 정부가 북한 김일성 사상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진보적 민주주의’ 같은 통진당 강령 내용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정당의 존망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느냐고 합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 썼다고) 진보라는 단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냐”고까지 말했더군요.
통진당 해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논쟁은 추상적이거나, 때로는 말싸움 수준으로 흘러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헌재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법무부는 그간 수집한 각종 수사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테고 통진당 측도 법정에서 세부적인 방어 논리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 중 하나는 ‘통진당과 북한 정권의 연계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종북(從北) 정당’으로 불린 통진당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법무부 통진당 창당에 북한 정권 지령이 작용했다고 판단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하게 된 결정적 사유로, 통진당이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 창당 단계에서부터 북한 정권(대남공작기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2011년말 이른바 ‘진보세력 통합’을 통한 통진당 창당(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통합) 과정에서도 북한 정권의 지령(指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령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왕재산 사건’에서 수사당국이 확보한 북한 225국(대남공작기구)의 지령문을 통진당과 북한 정권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 사례로 예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5월17일자 A6면에 해당 지령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왕재산은 1993년 북한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주사파(主思派) 운동권 출신 김덕용(50)씨가 주도해 결성한 남한 내 지하당입니다. 김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은 2011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1년 8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간첩단‘왕재산’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령문의 내용이 과연 어떻길래 법무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북 225국이 왕재산의 총책인 김덕용씨에게 보낸 지령문을 아래에 옮겨 싣습니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식 표기(예컨데 노조→로조)까지 그대로 옮겼습니다. 해당 지령문은 검찰이 왕재산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북한이 왕재산 총책 김덕용에게 보낸 지령문“관덕봉 동지 앞선거에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며 몇가지 문제를 포치하게 됩니다.①조직 꾸리기 위한 사업-월미도의 구조와 체계를 빨리 완비하는 문제올해 10월까지 조직성원 1명 보강당소조는 10월까지 남동구, 11년까지 남구, 동구에 내오기 위해 준비하며 그 지역의 행정기관 밑 보수정당의 상층인물 등 통전대상들과의 사업, 핵심들을 지역의 지방검찰청과 반혁명무장집단들에 포치하는 사업을 연구하는 사업을 실행. 10월까지 금속·공무원 로조 당소조, 건설로조 11년까지, 항만은 12년까지 내오는 문제.-인왕산의 구조와 체계를 완비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문제관상봉이 상층인물들과 통전대상들과의 사업에 집중②민노당 확대강화사업-시당 확대강화와 질적공고화에 집중하고 남동구, 동구에서부터 힘 집중.민노당이 진보로 자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들과의 통한을 주동적으로 호소하고 민노당의 리념과 기본정치강령, 종파행위를 반대하는 립장에 동의하는 어느 한 정치세력과 먼저 통합을 실현하여 광범한 대중 쟁취.-시당위원장과의 의식적인 사업하여 사상경량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각계 진보적 인사들을 대담하게 당에 받아들여 중요 약점인 인재부족문제를 해결.남동구, 동구, 남구의 단체 성원들 민노당에 입당시키는 문제-전략적 거점으로 선정한 남동구와 남구, 동구에 포치된 핵심들의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지역들을 혁명투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꾸리는 문제.③반 리명박 련합전선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7월28일 보궐선거에서 민노당이 민주당 등 개혁적인 정당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여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주거나 개혁적인 정당들의 들러리로 되는 편향들을 극복.④진보신당의 분렬 와해 사업-모든 선전선동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진보신당의 종파기회주의적 정체와 사회변력 투쟁에 끼치고 있는 해독행위를 대중적으로 폭로 규탄하며 진보신당 안에서 합리적 사고 관점을 가진 인물들을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걸어쥐거나 설복 교양하여 쟁취.-민노당이 진보정치 세력들의 통합을 주동적으로 호소하면서 민노당의 리념과 기본정치강령, 종파행위를 반대하는 립장 등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별적 사람들을 먼저 민노당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여 진보신당의 지역기반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진보신당패들이 기본계급계층의 대중운동단체들과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에 뿌리박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 진보신당이 민로총을 분렬 와해시켜 자기의 조직적 기반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분쇄.2010.7.10/경의(즉시 소각할 것)”북 225국 공작원이 끝부분에 ‘즉시 소각하라’는 지시까지 담아 지령문을 보낸 2010년 7월 10일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달쯤 지난 시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른바 ‘야권 연대’를 통해 야권이 승리한 선거로 기록돼 있습니다.‘선거에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며’로 시작하는 지령문은 우선 지하조직인 왕재산의 조직강화사업(①)을 거론합니다. 지령문 수신자인 <관덕봉>은 왕재산 총책인 김씨에게 북한 정권이 준 공작명입니다. <월미도>는 왕재산 인천지역당, <인왕산>은 왕재산 서울지역당을 일컫는 은어이며, <관상봉>은 서울지역당 조직책인 이모씨의 공작명입니다. 이씨는 전직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민노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번째 대목(②)부터입니다. 북 225국은 지령문에서 민노당 인천시당의 확대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또 지하조직인 왕재산 조직원들을 민노당에 적극 입당시키라는 지시도 내리죠. 이어서 18일 후(7월28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도 민노당이 야권 연대(반 리명박 련합전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침을 주면서, 이른바 진보 통합 논의에 있어서 라이벌인 진보신당(PD계열)을 ‘허물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문제의 지령문이 북한 정권이 남한에 구축한 지하조직인 ‘왕재산’ 조직원들이 ‘침투 공작’을 통해 민노당 장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밀히 움직이는 지하조직 구성원들에게 ‘대중 정당’인 민노당을 접수하고, 자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북한이 남한 내에 구축한 지하당으로는 과거 ‘강철서신’으로 유명했던 김영환씨(주사파였다가 전향)가 조직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도 있었습니다. 김영환씨 역시 왕재산의 총책 김씨처럼 김일성을 만나 교시를 받고 민혁당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RO’ 사건의 이석기 의원은 과거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이었습니다.통진당을 장악한 ‘경기남부연합’과 이석기 의원의 뿌리도 왕재산처럼 북한 정권의 지령에 따라 구축된 남한내 지하조직에서 연유한다는 것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수(首·우두머리)로 하는 ‘RO’와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 기소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RO 역시 북한 정권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령을 통한 지하조직 구축→대중 정당인 민노당(통진당) 장악→북한의 지령 수행’이라는 메카니즘이 순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 2011년 8월 서울 대방동 민노당사 앞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민노당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번에 통진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하면서 통진당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왕재산 총책 김씨에게 보낸 다른 지령문에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다음 지령문은 이른바 ‘진보세력’ 통합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2011년 3월 북 225국 공작원 발(發) 입니다.
☞북한이 2011년 3월 김씨에게 내려 보낸 또다른 지령문 “당면한 몇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한 의견
①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
-전위성원들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핵심들과 전체 당원들, 민노총 등 주요 진보운동 단체 핵심성원들 모두가 일치단결해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나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 민중과 변혁 운동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것이며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보다 더 좋은 이념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시도성원 및 핵심활동가들이 진보신당을 위시한 다른 세력들 안의 합리적 사고 관점을 가진 인사들과 내적인 토론을 적극 벌이는 한편 민주노동당의 명칭을 견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창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변혁, 제 민족 민주세력들과의 연대 연합, 부강 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본사(※북 225국을 지칭)에 다시 문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문은 ‘증거싸움’에서 법무부가 내놓을 카드 법무부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1945년 연설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지령문에 나오는대로 자주, 평등, 반전평화…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령문에서 북 225국은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이념’(강령)을 정할 때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하라고 촉구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변경해야 할 때는 본사(북 225국)에 문의해 다시 지령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제 2011년말 출범한 통진당 강령에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당내 토론을 거친 개념”이라며 북한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북한이 지시한대로 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통진당은 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규율하는 강령, 당의 핵심 조직원들이 북한과 연계된 위헌 정당이라는 것입니다.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을 통해 전개될 법무부와 통진당의 공방 과정에선 왕재산이나 민혁당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검찰·국정원이 수사한 간첩단 사건에서 축적한 ‘북한 지령문’이 다수 등장할 듯 합니다. 북한의 지령문은 ‘증거싸움’에서 법무부가 내놓을 카드이기도 합니다.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게 될 법무부와 통진당 가운데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