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민주당 의원들

 

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민주당 의원들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민주주의 후퇴이고, 도전이고, 반하는 일인가?’

 

金成昱   

 

 

 

가관이다. 통진당과 선거연대로 이석기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인 과거를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請求)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이랬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나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후퇴(後退)시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김기식 의원)”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는 개인의 범법 혐의가 나름대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협조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가는 건 정부가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도전(挑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또 다른 초선 의원)”
  
  “법무부 발표에는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반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당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당 대표를 지낸 한 의원 : 발언 출처 以上 조선일보)”
  
  법무부 판단에 따르면, 통진당은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인 NL계열로 구성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 대남혁명론(NLPDR)을 추종하며” “폭력·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복(顚覆)을 시도한” 집단이다.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지령(指令)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고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집단에 지난 해 75억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통진당이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함께 챙긴 국고보조금은 369억 원에 달한다. 이대로 놔두면 11월15일 또 다시 억 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내년 지방선거도 참여한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는 국가생존의 고육지책이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은 반드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운운한 민주당 의원은 답해야 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민주주의 후퇴이고, 도전이고, 반하는 일인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변혁을 꿈꾸고 있는가?
  

[ 2013-11-09, 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