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트위터, 대선승패 영향 못 미쳤을 것” 64%

“국정원 댓글-트위터, 대선승패 영향 못 미쳤을 것” 64% 기사입력 2013-11-07 03:00:00 기사수정 2013-11-07 08:37:52   [정국 현안 여론조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국민 다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및 트위터 활동에 대해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면서도 대선 승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6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대선 승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고 있던 데다 108만 표가량의 득표 차가 났던 만큼 국민 다수는 국정원 일부 직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승패를 가를 만한 ‘결정적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선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응답은 29.1%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영남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5.4%, 30대 64.9%가 댓글·트위터 활동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했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각각 77.2%, 59.5%였다. 하지만 정치 성향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절반이 넘는 53.0%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0.0%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 자체에 대해선 응답자의 50.3%가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응답은 38.1%에 불과했다. 이는 국정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과 관련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나 지침이 없어 (선거 기간) 일탈이 있었다.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활동을 국정원 내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압수수색과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수사팀장 교체 등도 국민이 보기에는 국정원이 조직적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특히 30대는 71.1%가 조직적 개입이라고 답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같은 답변이 각각 43.1%와 26.9%에 그쳤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제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52.0%가 동의하지 않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2.7%였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9.3%였다. 민주당이 연일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한다’(32.3%) ‘매우 동의한다’(12.7%) 등 찬성 의견은 45.0%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개입 금지’를 꼽았다.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10월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안 하고,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 국민은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강화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64.5%는 ‘숨어 있는 간첩,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의 주장대로 ‘남용, 악용의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로 나왔다. 세대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수사권 강화’를 꼽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민 10명중 6명 “통진당 해산 청구 적절” 기사입력 2013-11-07 03:00:00 기사수정 2013-11-07 08:42:40     본보-R&R 정국현안 긴급 여론조사… 28.5%는 “정부 조치 부적절했다” 72.6% “지역구나 비례의원 박탈”… “국정원 조직적 대선 개입” 50.3%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은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8.5%였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9%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은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22.7%,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석기 의원 제명징계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50.7%가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명보다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45.6%로 엇비슷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50.3%)이라는 의견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38.1%)라는 견해보다 많았다. 다만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52.0%는 동의하지 않았고, 45.0%는 동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14.1%는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4.5%가 ‘간첩과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응답률은 26.3%였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권오혁 기자     “통진당은 종북세력” 56%…“아니다” 37% 기사입력 2013-11-07 03:00:00 기사수정 2013-11-07 03:00:00   [정국 현안 여론조사]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6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60.1%)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답변(28.5%)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것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 세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위기감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30대 제외 전 연령층 ‘적절한 조치’ 답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연령층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68.7%)와 60대 이상(62.7%) 등 고연령층은 물론이고 20대(63.6%)에서도 60%가 넘는 응답자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40대 역시 58.6%의 응답자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해 ‘부적절한 조치’(33.4%)보다 많았다. 다만 30대의 경우 ‘적절한 조치’(47.7%)와 ‘부적절한 조치’(44.6%)란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진당이 북한을 따르는 종북 세력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공감하느냐’란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6.2%)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다만 이 질문에서도 30대는 ‘공감한다’(45.3%)와 ‘공감하지 않는다’(52.3%)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 있어 사실상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20대 53.3%, 40대 58.6%, 50대 65.6%, 60대 이상 58.1% 등으로 통진당이 종북 세력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표시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30대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우호적인 응답을 내놓고, 진영 논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며 “그런 반정부적 성향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통진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답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20대의 경우 최근 탈이념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극단적인 종북 성향이나 이석기 의원 같은 주사파 논리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30대는 유일하게 ‘긍정’(49.0%)과 ‘부정’(44.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해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 지역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 엇갈려 절반 이상의 국민이 통진당이 종북 세력이라는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당해산 청구 심판도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했지만 지지 정당과 지역별 분류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4.0%는 통진당이 종북 세력이라는 데 ‘공감’했고, 82.0%는 정당해산 청구 심판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7%,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2.7%는 통진당이 종북세력이라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감한다’(30.9%)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조치’(54.0%)라는 의견이 ‘적절한 조치’(37.7%)보다 많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종북 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북에서는 36.6%의 응답자만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했고 45.7%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을 밝혔다.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 유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자의 72.0%는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해야 한다’고 답변해 ‘지역구 의원을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13.9%) ‘국회의원 자격 유지해야’(7.7%)보다 훨씬 많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38.6%는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50대에선 55.7%, 60대 이상에선 67.1%가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0대에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낮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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