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회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다름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생각하며, 이같은 생각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국회는 철면피같은 인간들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부류들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질적이고, 몰염치한 자들이 함께 모여 국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신들이 갖 가지 수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여, 명실공히 금권만능의 위치에서, '갑'으로서의 특권을 막무가내로 행사를 하고 있는 행태를 지난 번 국정감사장에서도 공공연하게 보여주었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주어진 책무의 수행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이 속한 패거리집단의 정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당리당략만에 몰입하여 기업인을 대거 200여명을 증이이라는 명분으로 호출하여, 호통을 치며, 우쭐대는 꼬락서니를 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매사 행하는 짓거리들은 뜻을 같이 하는 국회 내의 패거리들이 파당을 지어서 오직 패거리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싸움으로 날이 새고 지는 터이라 국민들은 현재 그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고임금의 연봉과 200여가지에 이르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다양한 특권들은 모조리 다 없애고,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서구식민주의회에서처럼, 보좌관도 2명으로 한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국회예산을 대폭 삭감하므로서, 단지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떠벌리고 있을 뿐 3권분립체제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필요악과 같은 3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대폭 감축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상적인 입법부의 활동은 팽개쳐버린 채 날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로서 치졸하기 그지 없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는 국회부터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앞서서 대개혁을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여 년간 시행해온 결과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서구식민주주의 병폐를 이제라도 단호하게 철저히 제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과 속성을 반영하여 문화적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한국식민주주의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실은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조속히 '현행대한민국헌법'의 대개혁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세계적인 청렴도 최고의 국가로 공인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기를 첨언하면서, 국가 백년 지 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헌법전문을 포함하여, 새로운 한국형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식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향할 수 있고, 현재처럼,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한 채 이상주의적이고 환상적으로 낭만적인 꿈 속에서 미국보다도 더 초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법치주의적 민주주의 사회 병폐를 대수술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원로들로 새로운 헌법제정을 기초 할 국가개혁범국민원로회의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현상황에서는 가장 긴급한 최우선 과제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