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를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자!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정화시켜 제대로 법치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선진화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악행을 끼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의 법과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강소국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현행체제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선행되어져야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공감하는 식품과 위생에 관련되는 제반 범법행위나 성범죄와 흉악범, 파렴치범 등에도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솜방이 법규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자체가 아예 제정되지도 않았는 가 하면, 제대로 엄정하게 집행되지도 못한 사회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준법정신마져 실종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이대로 사회안전망이 발전되기는 커녕, 계속 허물어져 간다면 겉잡을 수 없는 심각한 사회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겨진다.

모든 세대나 계층 간의 구분도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나 집단이나 개인 차별을 불문하고 점차 범죄행위가 지능화되고,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진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바보취급을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사회로, 도덕성이 실종되고 있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최상의 청렴도를 공인받고 있는 나라, 사회공공질서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인 싱가포르를 표본국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사회도 하루 속히 사회안전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