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분석/ 김성만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분석

 

written by. 김성만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진도가 70%(2013.4기준)에 달한다.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2일(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SCM을 갖고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9월 30일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SCM에 보고했다.

 

 

 우리 국방부는 SCM 논의내용과 성과를 국방일보(2013.10.4)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맞춤형 억제전략의 합의·서명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이를 위한 공동실무단 가동, 사이버·우주 등 신(新)영역 위협 대비 협력강화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마무리됐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담은 문서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전력, 연합 연습과 훈련, 그리고 외교·경제적 대처 등 비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 모든 범주에 걸친 동맹능력의 운용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조건과 시기를 협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졌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판단해 재연기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우리는 동맹국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사이버, 우주 등 신영역 위협에 대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아울러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변화가 없다”며 “미(美) 재정 자동삭감과 연방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해상북방한계선(NLL)의 유효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에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 안정의 핵심(Linchpin)”  임을 밝히는 등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며 성공적인 동맹임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통상 MCM/SCM은 매년 10월 하순~11월 초순에 개최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당겨졌다. 올해가 특별한 해이기 때문이다. 헤이글 장관, 뎀프시 합참의장과 美태평양지역사령관은 2013년 9월 29일 내한하여 박근혜 대통령 예방, 한미동맹 60주년 행사의 날 경축연(박 대통령), 판문점 방문, 국군의 날(10.1) 행사(박 대통령, 성남공항) 등에 참석하고 10월 2일 출국했다. 미국군 수뇌부가 3박 4일 체류한 것은 특이한 의미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서명(1953.10.1)한지 60년이 되고 정전협정 체결(1953.7.27) 60주년이다. 한국군 국군의 날 65주년이 된다. 한미국방장관은 모든 행사(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 포함, 10.2)에 같이 동행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이같이 이번 회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회의결과에 미흡한 점은 없는가? 있다.

 

 

 바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것이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2013년 6월부터 이를 재(再) 연기로 방향을 잡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재 연기도 확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 미래지휘구조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이렇게 논평했다(<향군 성명> 전작권 전환 재 연기 결정 유보 “유감”, 2013.10.2, konas.net):『한미국방장관은 금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재 연기 문제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작권 재 연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년 동안 전작권 재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SCM에서 반드시 최종 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온 향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재 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 서명한 1천만 국민을 비롯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작권의 무기한 재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정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재 연기 문제를 확정지어 한미혈맹을 보다 더 공고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국방부는 미래연합지휘구조와 관련, “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장점과 노하우를 계승, 효율적 지휘·결심을 보장할 수 있는 연합전구사령부와 연합구성군사령부의 편성개념을 마련한다”는 기본 개념에 합의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언론은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美전력 지휘, 연합뉴스, 2013.10.2):『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4월 18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7차 MCM에서 한국군이 연합전구사령부를 지휘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참의장은 2013년 9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MCM 회의에서 이런 형태의 미래지휘구조를 최종 조율했고, 이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한 SCM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며 한국군과 미군이 합참 청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연합전구사령부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은 현재 1.5대 1(연합사 기준)에서 2대 1로 늘어나게 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다만,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미측 일각에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미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 연기도 논의하고 있어 이번 SCM에서 합의된 미래지휘구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한국군 지휘관’은 제44차 SCM(2012.10)이후 거론된 ‘미니 연합사 창설’ 개념과 동일하다. 당시 국방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절대로 오늘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불안하다, 문화일보 오피니언/시평, 2012.11.15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 konas.net, 2012.11.18 참조).

 그리고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12월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2년 6월 13일 알려졌다. 이는 효율성이 입증된 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 연합조직을 창설하는 것의 비효율성과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우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현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 창설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 그 효율성이 입증된 조직이다. 한반도 정전(停戰)이 60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제력 덕분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미연합사를 부러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작업진도가 70%(2013.4기준)에 달한다.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3-10-07 17: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