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 논쟁/ 유용원의 군사세계

작성자	김병기
제목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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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방부 합참 각군 사이에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에 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PAC-3 도입과 애로우-2 등의 저층 방어망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분위기였었지만 봄이 지나며 논의는 중상층 방어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군은 THAAD 해군은 SM-3를 상층방어용 주력 무기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어제 중앙선데이에 기사를 쓴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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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방어망 우주로 확대 저층 벗어나 대기권 밖까지 요격

안성규 기자,김병기 객원기자 askme@joongang.co.kr | 제343호 | 20131005 입력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647

 

中, 한국 MD 민감 TPY-2 레이더 겁내고 SM-3 요격도 걱정

패트리엇만으론 北 중·고 고도 미사일 요격 불가능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MD의 핵심 장비를 도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우주가 시작되는 외(外) 대기권까지 요격 능력을 넓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이 맡는 고도 30㎞ 이하 저층 방어체계를 고도 150㎞까지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공군은 그 일환으로 미국 MD의 주력 장비인 중고(高)고도 방어체계(THAAD) 구입을 위한 소요를 조만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도 아울러 고도 500㎞까지 요격 가능한 SM-3 블록2A 요격미사일에 대한 소요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들 장비를 구입할 경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 배치돼 있는 요격 지휘부 ‘KAMD 셀’의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돼 미국과의 MD 협력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MD다.” “한·미 MD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상호 운용성이 있으면 된다. 지휘통제억제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런 조치는 KAMD를 미국 MD에 일부 연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한·미 MD 연계’에 반대해 온 중국 쪽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핵심이 MD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는 패트리엇 3 미사일을 위주로 한 고도 30㎞ 이하 저층 방어였으나 최근 국방부 기조가 바뀌었다”며 “국방부는 상층 방어가 필요하며 관련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미사일 방어를 맡는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조만간 THAAD 소요를 제기할 것이란 얘기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 단계의 중·상층 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1개 포대에 약 2조원의 비용이 든다.

해군은 이지스함 장착용 SM-3 미사일 구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합참 및 해군 지도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안을 거론했다”며 “지난 2~3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5~6월부터 SM-3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B씨는 “해군 관련 기관이 SM-3의 요격 능력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도 이지스함 세 척의 추가 건조를 위한 타당성 평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SM-3 미사일은 미국 MD의 핵심 주축으로 요격 고도 70~500㎞, 사거리 500㎞로 THAAD보다 고도·거리 측면에서 훨씬 더 성능이 우월하다. 해군은 세 척의 이지스함 성능 개량과 SM-3 구입에 2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THAAD와 이지스 시스템은 미 록히드 마틴사의 제품이며 SM-3는 레이시언사의 제품이다. 이 가운데 록히드 마틴은 이미 해·공군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해군대학의 SM-3, THAAD, PAC-3를 대상으로 한 요격 실험에서 SM-3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SM-3가 THAAD보다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내놓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공군 갈등도 예상된다. 군 관계자 C씨는 “두 개 장비를 대상으로 이미 해·공군 사이에 은근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HAAD나 SM-3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고 평가될 경우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한·미 MD 연계’에 반대해 왔던 중국이 미·일 관계 밀월과 한국의 MD 장비 구입을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여러 채널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장비 구입만으로도 미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 초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며 “우다웨이는 한·미의 MD 연계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중앙당교 연수부장은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국면일 때 중국이 대화 채널로 나서는데 그렇게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도 “중국은 MD 자체를 중국 미사일의 무력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협력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공군 측은 ‘미국 MD에 편입된 일본은 SM-3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제작하고,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 두 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휘·통제도 미국 결정에 따르지만 한국은 장비를 구입하고 상호 협조하는 수준이어서 결코 편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KAMD는 북한 핵 방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안보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로 BMD를 추진 중이다. EU는 터키에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를 배치하고 폴란드·루마니아에 SM-3 배치를 준비 중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회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는 중국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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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엇만으론 北 중·고 고도 미사일 요격 불가능

해·공군서 THAAD와 SM-3 구입 왜 거론되나

안성규 기자·김병기 객원기자 askme@joongang.co.kr | 제343호 | 20131006 입력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647

 

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접근’으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방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맡는다. 그런데 KAMD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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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두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군은 현재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가정 1=핵탄두를 실은 노동 미사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상공 15~30㎞일 때 패트리엇-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한다. 그런데 파괴해도 의미가 작다. 핵탄두 폭발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한에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상과 너무 가까워 1회 요격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가정 2=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노동 미사일을 고각도(로프트 사격 방식)로 발사한 뒤 경기도 중부 상공 80~100㎞에서 폭발시켰다. 소위 전자기파(EMP) 폭탄이다. 폭발의 영향은 남한을 강타해 전자장비는 온통 마비되고 전투력은 급상실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막을 중·고 고도 요격 무기가 없다. 

올해 초까진 애로 미사일이 유력 후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김병용 연구원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제언(2013년 7월 22일)’은 “저층 방어 위주인 KAMD는 방어 영역이 좁고 요격 확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북한 미사일은 대개 사거리 1000㎞ 이하인 중·단거리 미사일이며 KN-02·스커드·노동 미사일이 있다. 이들을 이미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신규 도입할 PAC-3 미사일로 30㎞ 이하 고도에서 요격한다. 그것이 저층 방어다. 

그런데 저층 방어는 요격 시간이 짧고 요격도 어렵다. 고도 100㎞ 이상, 보통 우주라고 말하는 외(外)대기권의 중간-상층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방어 확률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저층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완벽한 KAMD 구축에 드는 돈이 너무 크고 중국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상층 방어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변했다”고 말했다.

그럴 수 있는 무기가 THAAD와 SM-3다. 올해 초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합동회의에선 이스라엘제 애로 미사일이 유력했지만 북한 핵실험 뒤 제외됐다. THAAD와 SM-3 중 공군이 미는 THAAD가 소요제기 속도에서 앞선다. THAAD는 탐지거리 2000㎞ 이상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 사거리 약 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된다. 본지가 확보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1개 포대에 약 2조원이 드는데 우리에겐 4개 포대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력화엔 5년 정도 걸린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는 SM-3에 마음이 가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 지휘부는 한마음”이라며 “보유 중인 이지스함 세 척에 탄도탄 방어시스템을 추가하는 성능 개량 뒤 미사일을 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SM-3블록2A는 요격 고도 70~500㎞, 사거리 약 500㎞여서 THAAD보다 성능이 높다. 이지스함 성능 개량에 8000억원이 들고 미사일은 한 기에 150억원이다. 함정마다 20기를 실으면 총비용은 2조원 정도다. 

해군은 공군보다 소요제기 속도에서 뒤지지만 해·공군엔 벌써 THAAD와 SM-3을 둘러싼 은근한 논쟁이 벌어진다. 상대 주장에 대응 논리까지 만들었다.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을 자극하느냐 여부다. 

중국의 ‘MD 민감증’은 이미 2008년 3월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국 인터넷 언론은 선양(瀋陽)·난징(南京)·베이징(北京)·산둥(山東) 군구 대표가 중앙군사위에 ‘미국이 한국에 MD를 하면 역내 불안정이 야기되며 이는 한·미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중국을 고려해 한국의 미국 MD 가입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도 “고고도 방어용인 SM-3는 단거리 위주인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며 중국이 일본·미국(괌이나 하와이)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중국이 경계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떨어지지 않는 궤도로 비행하는 중국 탄도탄을 요격할 능력을 갖춘다면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논리다. 요컨대 ‘THAAD는 KAMD지만 SM-3는 MD’라는 것이다. 

해군 “중국 문제는 고려 대상 아니다”

해군은 ‘SM-3 구입과 미국 MD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은 ‘우리 안보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은 예산과 기술의 문제일 뿐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해군 관계자는 “일본처럼 가입했다고 하려면 미군이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은 돼야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중국도 군사력을 확장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레이더에도 민감하다. THAAD 시스템의 AN/TPY-2 레이더는 고출력·고성능이어서 한반도 배치 시 중국 내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가능하면 한반도에 TPY-2 레이더를 배치해 중국 미사일 발사를 조기 탐지하고 싶어 한다”며 “이 레이더는 특히 중국 핵전력의 핵심인 발해만 배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완벽하게 추적해 조기 요격하는 데 핵심 장비”라고 말한다. 

해·공군은 다른 쟁점에서도 은근히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 해군 장성은 “지난 6월 미 해군대학원이 주최한 요격 실험에서 SM-3는 북한의 여러 미사일을 100% 요격했는데 THAAD나 PAC-3의 요격률은 낮았다”며 “SM-3는 최대 고도 94㎞인 단거리 스커드B 미사일도 요격하고, 북한 상공에 대기시켰다가 요격할 수 있어 THAAD보다 안전한 요격이 가능하다”며 성능 문제를 부각시킨다.

레이더도 논쟁거리다. 해군 관계자 “지상 배치 TPY-2 레이더는 산에 가리고 지상의 전자파 장애 때문에 낮은 고도 감시가 불가능하며 미사일이 90㎞는 상승해야 탐지할 수 있는데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30~40㎞ 고도에서 탐지할 수 있어 THAAD보다 탐지가 빠르다”며 “올해 초 북한이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지스함 레이더는 모든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지상 배치 그린파인 레이더(이스라엘제)는 가장 높이 올라간 미사일 하나만 추적했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돈도 SM-3가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이 있다. SM-3는 이지스함 부대와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운용 중인 함정만 개량하면 되고 전력화도 3년이면 되는데 공군의 THAAD는 현역 수백여 명과 33만㎡의 땅이 필요해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다. 공군은 이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요격을 위해 이지스함은 연안에 근접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양에서 함정을 지휘한다는 이지스함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대응한다. 

2013-10-07 11: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