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파업 일삼는 勞組 겁나서… 채용 늘리기가 두렵다"/ 조선일보

대기업들 "파업 일삼는 勞組 겁나서… 채용 늘리기가 두렵다"

최현묵 기자

 

입력 : 2013.08.28 03:11 | 수정 : 2013.08.28 03:29

[活路 막힌 기업들] [下] "고용 유연성 높여달라"

-한국 고용유연성 183國중 150위
한번 뽑으면 사실상 해고못해… 고용확대 대신 설비자동화 선택
-대기업·中企 근로자 양극화
대기업 정규직 보호막 줄이고 中企·비정규직 보호는 늘려야

올 상반기 국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기업마다 앞다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점이 꼽힌다. 주요 대기업만 따져봐도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누린 근로자는 4만명 이상이다. 이마트(1만700명), SK(5800명), GS(2500명), 한화(2043명), 두산(700명)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예년보다 전체 채용 규모를 줄였다. 정규직을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 들어 기업마다 쏟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 일자리 증가분을 줄이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수가 늘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확대 및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기업들이 내놓는 일시적 대책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우선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의 근원적 해법은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고용 유연성 확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수준으로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기업이 맘 놓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은행의 2010년 '사업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유연성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해고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3개국 중 150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오전 근무조 근로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먼저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이후 하루 최대 8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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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우리 대기업들은 강성 노조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할 때도 고용을 늘리기보단 설비 자동화를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 직원의 1인당 연봉은 평균 9400만원(2012년)으로 1억원에 가깝다. 그런데도 올해 노조는 기본급(13만원) 인상 외에 정년 61세 연장, 작년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 추가 지급, 대학 못 간 자녀에게 1000만원 기술 지원금 등 무려 180가지 세부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한 사람당 1억원 정도를 더 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강해 설비투자를 늘렸지만 이 역시 노조의 잦은 태업과 파업 때문에 가동률이 낮다"면서 "사람 뽑기가 겁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고용을 늘리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인력 채용을 하면 파업을 불사하는 강성 노조 때문에 정년까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고용 확대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크게 감소했다. 2010년 12.3%, 2011년 14.6% 증가했던 4대 그룹의 임직원 수는 작년에 3.3% 증가에 그쳤다.

◇정규직 과잉보호가 양극화 양산

더 나아가 노동 전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경준 KDI 연구원은 "좋은 일자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를 의미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선 고용을 늘리면 강성 노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되도록 고용을 안 늘리려 한다"며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는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늘리는 게 고용 창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면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해고 요건이 좀 더 완화되면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금 지원액 상향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촘촘해져야 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사태가 극렬한 폭력으로 치달은 것은 해고가 곧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현실 때문"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도입하되 이에 따른 국가적 보호 장치가 동시에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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