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도 왜 공권력이 무력한 가?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지겹게 보아온 공권력의 무력함이 이번 박근혜정부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였지만 한심한 작태는 여전하게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거에 박대통령께서 보여 주었던 원칙과 단호한 결심으로 모든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일관성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 지 요즘은 기대하기조차 힘들지 않을 까 싶어서 많이 씁쓸한 기분이다.

서울 중심부인 대한문 앞에서 수년 간을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물론이고, 수많은 우리시민들의 일상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쌍용차노조원의 불법농성"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박근혜정부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 까 염려스럽다.

어제는 쌍용차노조불법농성장에 현대차노조원까지 합세하여 불법을 자행하였음에도 이를 해산 후 이에 참가한 불법행위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경찰에 연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사태의 조치결과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 지를 물어 보고 싶다.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공권력이 무력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보니, 눈앞에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3대로 이어져 세습되고 있는 괴뢰집단김일성왕조를 추종하고 있는 종북빨갱이들이 제멋대로 우리사회에서 날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정부는 코앞에 버티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공인을 받고 있는 괴뢰김일성왕조의 깡패집단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아스럽기 그지없다.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평소에 대통령이 늘 주장한 바대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범법자가 활개를 치는 사회질서의 해이를 빠른 시일에 일소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으로 알려진 말 - “Bad money drives out good: 악화가 양화를 구축 (驅逐)한다” - 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는 '범법자가 준법자를 구축한다'는 말이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서 유행하게 되지나 않을 까 심히 염려스럽다.

하루 속히 내부의 적부터 강력하게 척결함으로서 불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예상 외의 큰 환난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법자, 범법자들이 준법자들을 비웃는 사회로 둔갑하는 행태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전국민에게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지는 사회를 조속히 정착함으로서, 우리사회 속에서 불법, 범법자들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무질서가 판을 치고도 버젓이 고개를 쳐들고 힘을 쓰는 꼴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사회에 오염되고,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