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권장하고 있는 가?

작금의 대한민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접하다 보노라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정도의 삶이고, 보편적인 삶인 지 삶의 일반적 가치마져 정부가 선도적으로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현직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선거공약으로 이미 전제 하였으며, 따라서 집권 후 시행에 착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만 하더라도 보통의 일반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국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알뜰하게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집을 장만하는 것은 저마다의 꿈이고, 희망이며,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에까지 개입하여 전체 국민의 혈세를 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대다수의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가 싶기도 하여 참으로 황당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아예 자가를 마련해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세금까지 빼앗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 하는 근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 지를 묻고 싶다.

만일 현상황과 반대로 경제상황이 좋았었다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지금의 그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는 처지에 집을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을 위해 국가에 헌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일 까 말이다.

그리고, '저축은행 파산 문제'로 인하여, 이들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가 부실경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 역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쳐넣어서 보전을 해 주는 것도, 겉으로는 저축은행 예금자의 대다수가 서민층이므로 서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들먹거리고 있는 것 같았는 데,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살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시중은행보다 고율의 이자소득을 노리고 저축은행에다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왜 안전하게 저금리의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까지 털어서 퍼넣어야 하는 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구제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행복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 데 이 역시 전국민의 혈세로 걷어들인 돈을 재원으로 준비하여 이들에게 정부가 선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현재 이 나라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수는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디 이런 것 뿐인 가? '대학반값등록금문제'도 외국인들의 안목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는 한국사회 속에서 생성된 희안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같은 '대학반값등록금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전체 미국 대학의 서열은 등록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수한 대학일수록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으로만 팽창했지 질적으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듯,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의 대학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저급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처지인 데, 이런 가운데 어떤 것들이 과연 진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문제인 가,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안들은 아예 모르는 채 뒤로 제쳐두고 저질의 정치꾼들이 젊은 층의 표만을 의식하여 농간을 부리는 꼴이란 정말 역겹기까지 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서울 한복판 대한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노조원 농성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단면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에 간략하게나마 꼭 언급하고 자 한다.

'쌍용자동차노조원 농성장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면서도 공권력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는 웃음이 나오는 우리정부의 공권력 집행의 실상은 고사하고, 근간 불법집회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장이 합법적으로 철거를 집행한 것에 대하여 상급 관청인 좌익계열의 시장이라는 작자는 합법적 철거를 집행한 공권력에 유감을 표명하는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누군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국민과 사회에 도덕적 불감증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으로 알려진 말 - “Bad money drives out good: 악화가 양화를 구축 (驅逐)한다” - 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는 '범법자가 준법자를 구축한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서 유행하게 되지나 않을 까 심히 염려스럽다.

아무쪼록, 새정부는 조속한 기간 내에 뒤죽박죽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여,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닐 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