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바깥세상] 네덜란드로부터의 교훈

▲ 조환익 한양대 석좌교수·전 코트라 사장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4분의1 정도의 면적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개방형 선진국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과 복지정책의 조화 등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이 꿈같이 생각하는 강소 국가 모델이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임에도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듯이 친환경 사회문화를 자랑하기도 한다. 유럽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 등 몇 안 되는 안전지대에 속했다.

그러한 네덜란드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설이 나오고 있다. GDP의 5%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연합정부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연정이 깨지면 총선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더욱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상흑자가 GDP의 6%를 보이는 등 실물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다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덜란드의 주택가격 거품의 붕괴와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세계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너그럽게 넘어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신용등급 AAA를 견지하는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4개국뿐이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네덜란드는 사실상 독일과 함께 유럽경제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네덜란드 경제 불안설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크다.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나라인가? 15세기 말 유럽에서 별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던 나라였지만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알함브라 칙령’을 발해서 추방한 유태인과 아랍인 그리고 프랑스의 신교도 박해로 쫓겨난 ‘위그노’의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사상적·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산업과 금융체제 전면에 걸쳐 혁신을 이루어냈다. 한때는 세계 무역량의 절반을 점거한 적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번영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체 국토의 20% 이상이 해수면 이하인 나라에서 자연과 싸워 가면서 땅을 확보해 나갔다.

‘신은 세상을 만들고 네덜란드 사람은 땅을 만들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또 문화적 창의성을 존중하며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대가를 배출해 냈다. 이러한 힘으로 무적함대의 위용을 자랑하던 강적 스페인과 격전을 치러 승리를 차지하고 독립을 성취했다. 이후 네덜란드는 약 200년간 세계경제에서 물류와 금융의 허브역할을 해 왔으나 튤립 투기 등 탐욕과 거품이 사회와 경제를 지배하면서 글로벌 허브 자리를 산업혁명에 성공을 거둔 영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그후에 투기의 대상이었던 튤립을 수출산업화하여 세계 최고의 화훼 수출국이 되었듯이, 거품을 잘 걷어내고 개방과 실용의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계경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지켜왔다.

무명의 네덜란드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온 것은 개방과 인종적 포용 그리고 혁신과 실용정신이었다. 특히, 재능 있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영입정책은 네덜란드의 혁신을 불붙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네덜란드를 쇠락시킨 것은 투기와 사치였고, 현재 불안의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 것도 국가나 개인이 부채로 키워온 과잉 복지 수준일 것이다.

우리도 최근 이주 여성의 국회 입성을 두고 사이버 공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과도한 복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과거와 현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많다. 다른 문화와 인종을 포용하고 이념적 지배를 탈피하여 창의와 혁신을 이뤄 나가면 나라가 흥하고, 도에 넘친 선심과 자만·투기는 급속도로 국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덜란드나 한국과 같이 개방형 통상국가여서 세계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나라의 경우 더 의미가 크다.

2012-05-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