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푸틴 시대의 한반도/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 번째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올랐다. 일부 재야세력이 푸틴의 취임 반대를 외쳤지만, 국민 대다수는 푸틴도 잘사는 러시아, 소통하는 러시아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인들도 재집권에 성공한 푸틴을 반기고 있다. 격동기를 맞이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한 정국에 휘둘리는 위약한 지도자보다는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갖춘 푸틴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의 앞에는 시간을 다투는 대내외 과제들이 산더미 같다. 먼저 국내의 시급한 정치, 경제 현안들을 다루고 나면 6월 초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릴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만나야 한다. 뒤이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세상’을 재천명하고 오바마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사일 방어망의 재조정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EU)과 협상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휘두르며 핵무장의 수순을 밟는 이란을 주저앉히고 시리아 사태를 마무리함으로써 중동의 평화도 일궈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현안들이야말로 만만찮다. 경제발전이 더딘 극동, 시베리아를 아·태 경제권에 조기 편입시키려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10년이 넘도록 공전해온 일본과의 평화협정 논의도 재개하고 남쿠릴열도 영유권 협상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 특히 시진핑 체제로 전환 중인 중국과의 관계에선 경쟁·협력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냉정함을 보여야 한다. 탈냉전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느라 푸틴 자신이 에너지와 군비 제공으로 힘을 실어줬던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G2시대의 도래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이후 첫 6년 임기를 통해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하다. 그가 여태껏 북한의 핵 개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설 때마다 자중할 것을 촉구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젊은 김정은이 또다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 블라디보스토크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집권 3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푸틴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수십년간 65억 8000만 달러를 들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구걸을 계속해 왔다. 이제 러시아마저 등을 돌린다면 북한의 미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러시아 조야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과거 ‘관리 또는 보호 대상’에서 이제는 ‘계륵 또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여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라 한들 러시아의 지지 없이 무모한 김정은 정권의 장래를 홀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000년 7월, 당시 G8 회담 참석차 오키나와로 향하던 길에 푸틴은 평양을 전격 방문했으며, 김정일은 그에게 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 의사를 밝혔다. 취임 2개월을 갓 넘긴 풋내기를 기다리던 G7 정상들은 연방 출범 이래 최초로 평양을 다녀온 러시아 정상으로서 그를 맞이 했다.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한 푸틴은 다시금 북한방문을 추진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개발 포기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김정은과 그의 측근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변화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 극동지역 개발과 3각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기에 전략적인 시각과 적확한 판단에 기초한 푸틴의 ‘평양 외교’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다. 러시아의 속담은 말하지 않던가. “아내는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만큼 푸틴의 역사적 재등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서울신문

2012-05-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