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增稅 없는 복지 약속' 바보나 거짓말쟁이 常用 수법/ 조선일보

 

[사설] '增稅 없는 복지 약속' 바보나 거짓말쟁이 常用 수법

 

입력 : 2012.03.15 22:51

 

새누리당이 2013년부터 5년간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및 기타 복지에 모두 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을 내놨다. 0~5세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輕減)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주거복지 등에 모두 16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수(稅收)를 늘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줄여 모두 89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 부문에 들어가는 75조3000억원을 빼고 남는 13조7000억원으로는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을 덜어주거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복지·조세 개혁으로 164조7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작년 말 예산 심의 때 2000건을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청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4427억원 늘려야 했다. 양당이 발표한 복지 약속만 해도 세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할 게 뻔한데 요즘 새누리당은 남부권 신공항 이야기를 흘리고, 민주통합당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런 국회가 어떻게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48조8000억(새누리당)~61조5000억원(민주통합당)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2015년에 5조원대의 적자(赤字)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합리화해 6조~13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건 가능한 일인가. 비과세·감면 축소와 주식 양도차익(差益)·파생금융상품 과세 같은 새로운 세원(稅源)을 찾아내 26조~7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공연한 빈소리다. 새누리당·민주당 안의 재정(財政)을 아는 사람조차도 손을 내저을 정도다.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낙원(樂園)을 건설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정치 사기꾼이다. 지금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에는 바보 냄새와 사기꾼 냄새가 절반씩 섞여 있다.

[사설] '정체성 人民재판' 겁나 침묵하는 요즘 민주당
[사설] 지금 원자력界 풍토론 원전 안전성 신뢰 못 받아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