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두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하나는 작은정부와 시장 만능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신자유주의’의 퇴조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극체제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는 일시적 우연성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기존의 G7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필연성이 겹쳐진 결과였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발언권과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정치의 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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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런 세계사의 흐름을 전세계에 확인시켜 준 무대라고 할 수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미국 중심(G1) 의 G7체제가 G2(미국과 중국) 중심의 G20 체제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외신들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꼽는다. AP통신은 “미국은 자신의 양적 완화정책을 옹호하다가 심지어 독일에까지 공격을 받는 등 미국 권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위세는 대단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통화의 발행국은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해야하고 통화정책을 책임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달러화를 대체할) 글로벌 기축통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우뚝 솟은 중국이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를 밀어내고 경제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표현인 것이다. 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달러화를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중국의 편에 섰다.
미국의 ‘포위전략’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미·영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해 온 나라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내년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축통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 중심의 G7 내부에서도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반미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아리헨티나 등의 남미국가들이 합세하는 모습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헤게모니 전쟁에 직면한 미국이 반격할 카드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양적 완화정책에서 증명됐듯 당분간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설정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가치결정 통화 발표 등으로 향후 세계 경제는 혼란의 과도기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의 경제파워가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행사했던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경제성장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G20 체제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 역할뿐 아니라 G20 체제 밖의 많은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거버넌스에 본격적으로 편입돼 목소리를 내게 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자외교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