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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17초의 비극적 결말은 과정의 소홀함으로 해서 더 우울하다. 발사 전부터 이상 징후들은 거푸 돌출했었다. 발사체의 기립 지연부터 돌발적인 소방설비의 오작동. 화면에 비친 우왕좌왕의 연속에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당일 아침 발사 강행 발표에도 ‘뭔가 무리한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다. 그 불안한 징후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추락에 쏟아지는 조급함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날 나로호의 실패를 국민에게 처음 알린 이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우리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당국의 수장. 나로호의 추락을 전하며 굳어진 장관의 표정에 우리 교육 현실을 얹어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질풍노도처럼 몰아온 교육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짚는다면 잔인한 짓일까. 지방선거 후 여소야대로의 정치구도 전환기에 말이다. 야권이 선거 전부터 별러온 국책사업 ‘4대강’과 ‘세종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기조의 변화가 심심찮게 회자되는 지금, 백년대계의 교육은 온전할까.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배를 띄워준 민심은 언젠가는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고사. 지방선거의 예기치 않은 결과에 이 말이 자주 들먹거려지는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참패한 여권 스스로가 자성의 심정으로 밝혔듯이 민심과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현실 외면과 이상의 집착이 부른 독주며 속도위반에 대한 제어가 아닐까. 이미 우리 교육계는 대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시·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 현 정부의 수월성 교육과 경쟁력이란 큰 화두가 흔들릴 모양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고교선택제,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공교육 정상화란 틀 아래 속도를 냈던 정책들. 이에 맞선 진보 교육감·교육의원들의 공약·정책은 사뭇 달라보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나 확대, 혁신학교, 학생인권 신장…. 예산편성이며 정책집행에서 보수성향 지자체장과의 알력, 마찰이 충분히 예상된다.
벌써부터 이런 교육행정의 삐걱거림은 도처에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 예일 것이다. 교육부가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의 파면·해임을 결정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교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해 보인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서울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마찰이 있었음을 볼 때 험로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시도의회와 교육감·교육의원의 시각 차가 엄연한 지금 소통과 참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진보교육감의 약진은 교육자치를 향한 묵은 염원의 집약이다. 정치행정에 떼밀리는 교육에 신물 난 교육 수요자들의 반란인 것이다. 먼저 보수·진보의 이념 굴레부터 걷어내고 교육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 자식의 학업과 미래를 맡긴 ‘교육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이념 대결과 정당의 싸움에선 멀어야 한다. 민초의 바람과 현실에 동떨어진 독선·질주를 피하라는 것이다. 혹여 소통과 참여를 벗어던진 교육실험에 빠진다면 언제 또 성난 민심이 배를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나로호의 추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