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성명서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보도 자료   배포: 2010. 7. 5 (우135-85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88-106번지, 상임대표 김정구   대표전화 02-2051-4264 / 전송 02-2051-4262 http://www.kedunet.org/ 담당: 안선회 교육위원장(010-5260-6111)   정부와 국회는 교원평가를 하루속히 법제화하고,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 중심 교원평가를 즉각 실행   하라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학습자·수요자를 위한 교육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교조 지지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노골적으로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최근에는 한국교총 회장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학부모·국민이 지지하는 학생·학부모 중심 교육개혁에 오직 교원단체만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 편승하여 일부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서술형 평가로 바꾸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정도를 알 수 없게 만들어 교원평가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는 우리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동의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당성’을 가진 정책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모두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교원평가에 대한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저항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국회가 교원평가를 법제화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교원평가가 참여정부 시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장보다 전교조의 눈치를 보며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학부모·국민을 위한 민주정당이 아니라 전교조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통하여 학부모·국민을 위한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 이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은 모든 학부모와 국민의 절실한 소망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 중심 교원평가의 올바르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제안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교원평가를 하루속히 법제화하고, 차질 없이 전면 시행하라. 2.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학부모·국민의 요구인 교원평가를 즉각 법제화하라. 3. 민주당은 학부모·국민의 요구인 교원평가 법제화에 적극 협력하라. 4.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학생·학부모 중심 교육개혁에 동참하라. 5. 시·도 교육청, 교육감은 대다수 학부모·국민의 요구인 교원평가를 즉각 시행하라. 6. 학생·학부모 중심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원평가 법제화와 전면 시행을 위한 학부모·시민 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2010년 7월 5일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