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결의안 1874호와 별개 北 돈줄죄기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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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주요 30여개 국에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는 또 이들 국가에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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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천안함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영 국방장관, 이 대통령,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18~19일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EU) 및 아세안(ASEAN) 국가의 주한 대사들을 불러 이같이 요청했다.
소식통은 “외교부가 이들 국가 대사들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교역 제한과 비판 성명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시 협조 등이 주된 요청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안보리 회부와 같은 다자(多者)적 조치 외에 각 나라와의 양자(兩者)적 협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비중 있게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특히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관련 교역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일반 상품 교역 제한 요구는 매우 강도 높은 제재 방안에 해당한다.
소식통은 “정부가 30여개국에 대북 무역 중단 내지 축소를 요청한 것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죄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각국이 협조해 준다면 실질적 효과면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들은 대사들은 “본국과 상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등을 설득한 뒤 안보리 회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2010-05-22 1면 |
鶴山 ;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북괴 김정일이에게 저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한통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세계에다가 우리민족의 수치만 펼치게 될 것이고, 괘심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달리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작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정권 10년 간에 고삐가 풀린 채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차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좌향인사들을 이번 기회에 단호히 처단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원흉 가운데 그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이들을 몰아낼 수 없다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입만 열었다 하면, 선전선동을 일쌈는 빨갱이들 같은 놈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북괴수괴 김정일 일당이 과연 그들이 신봉하는 작자들라면 오늘날 북한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살기라도 해야지, 헐벗고,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는 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철없이 놀아나는 그들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만 있어야 할 것인 가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