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기자 석방] “김정일 체면 살려주면서 북핵 협상의 문 열었다”

美·中·日 전문가가 본 방북 성과·과제

│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베이징 박홍환 특파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시간가량의 방북을 마치면서 4개월 동안 억류돼 있던 미국인 여기자 2명과 함께 귀국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나 전직 대통령에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남편이라는 점, 수행원들의 면면을 볼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첫 북·미 직접 접촉으로 봐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여기자 2명의 석방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체면과 명분을 살려주면서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고조됐던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일 3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성과 및 전망, 과제 등을 짚어봤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이런 측면에서 지난 5월 핵실험 이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계기를 제공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에 협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제공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중단 요구 가능성에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드필드 재단 소장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김정일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 협상과 관련해 양보의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자들이 석방됐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이나 북한 모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당장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제공된 양보의 기회를 잡을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지키겠다거나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건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여기자들의 석방이라는 결실을 거뒀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제재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북을 북·미간의 외교적 돌파구로 인식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철회하는 구실로 삼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준수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재를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위험스러운 조짐이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채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벌이는 ‘프리랜스 외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기존의 외교채널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진징이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에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기자 석방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전에 확정됐다고 보고,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북핵문제 등에 대한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상당한 경색 국면이어서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이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는 과연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6자회담의 재개 시기를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만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틀인 만큼 미국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 속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하거나 6자와 양자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자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북한도 이 문제를 적절하게 이용했고 미국도 이 문제를 통해 북한의 의도 파악이라는 수확을 얻었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조교수 북·미간 대화가 실마리를 찾았다. 대화의 시작이나 다름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측이 ‘깊이 있는 논의가 됐다.’고 높이 평가한 점으로 미뤄 의미가 적잖다. 두 여기자의 석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 폐기 등 포괄적 해결을 위해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체제의 안전보장 등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김 위원장의 건강도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오바마 정권의 초기라는 사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클린턴 정권 말기 때와 다른 접근법이다. 오마바 정권의 경우 시간이 많은 만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을 통해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 것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북·미간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향후 북·미간의 협상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선거 때 밝혔듯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kmkim@seoul.co.kr

2009-08-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