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

 

 

[이현수 칼럼]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였다. 

 경제 규모도 세계 13위이고 일인당 연소득도 2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G20에 포함되어 세계 경제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한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인데

이 목표는 가까운 장래에 달성 될 것 같지 않다. 

 

기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한국의 국민 개인 소득과 복지제도도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국형(型) 일들이 한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강성 노조들은 경제 여건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벌여

자기들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시민 단체들은 억지 주장을 하며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아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사회의 불만 세력은 ‘생떼’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불상사가 자꾸 생긴다. 

 좌파들은 시대착오적 이념을 고수하며 한국 사회의 근본을 뒤흔들려고 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욱 볼썽 사납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 의원들은 당리 당략만을 위한 투쟁을 한다.  

얼마 전에는 그들이 국회 안에서 몸싸움과 난동을 부려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한인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형편이었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부패, 특히 권력형 부패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노무현 관련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 연루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를 철저히 밝혀서 권력형 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줄로 기대했는데

그가 뜻밖에 자살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포괄적 뇌물 수수 피의자인 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뉘우침은 커녕 국민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살했는데

그의 범죄 행위를 질책하기 보다는

그를 조사한 검찰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회에 만연하는 부패 불감증의 표출일 것이다.        

                

부패 근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가 될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말이 있듯이

한국 사회의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솔선 수범이 있어야 하는데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2009년 5월

캐나다 중앙일보에 게재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권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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