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기부터 민심이반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광우병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미비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우병 논란과 함께 대운하 공방, 혁신도시 재검토,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정·청간 엇박자 등 정부발 정책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나오면서 정책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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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현재 최대 쟁점인 광우병 논란 등에서 총리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도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만 쳐다볼 뿐 적극적인 정책 결정에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우병 괴담설이 난무하는 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2일 뒤늦게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행보가 그렇다.
청와대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더욱 문제다. 청와대 정무와 홍보 라인이 정책현안 발생시 대응력에 허점을 보이는 것이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자연 이 대통령이 정책현안 전면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 부담도 대통령에게 모두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한 측근은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공격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총리를 비롯, 장관들이 대통령을 위해 장렬히 ‘전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의 역할을 자원외교 등으로 한정하다 보니 한 총리가 국정 전반에 대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오히려 정책 운영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지역·이념적 지지기반이 확고한 것과 달리 현 정부의 지지층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광우병 논란처럼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지지층이 응집할 수 없다는 점이 민심이반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정무·기획 라인을 정책경험 및 정치력이 있는 팀으로 보강해야 하며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 중심의 일처리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처럼 비서실장, 자문그룹, 정책실장 등을 중심으로 ‘분할통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통합’, 총리는 ‘개혁’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총리에게 과거처럼 부처를 통괄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