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압박 '채찍' 한국으로 넘어왔나

對北 발언 수위 한국은 높이고 美는 낮춰 美일각 "대립 지나쳐 판 깨질라" 우려도  이하원 특파원(워싱턴) / 임민혁 기자   몇 개월째 끌고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의 타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핵 신고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미국보다 한국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게 계기다. ◆한국, 대북 압박 짐 떠안았나 1일 6자 회담 한·미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회동이 끝난 뒤 '대북 강경 압박발언'은 주로 천 본부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작심한 듯 "북한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다.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다"는 힐 차관보 얘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었다. 지난달 유명환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 "시간과 인내가 다해 간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젠 정말 (북핵 해결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핵 신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만 밝혔었다. ▲ 권종락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뉴시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주로 강경 입장을 취하고 한국은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이전 정부 때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채찍'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한국이 대신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신고서 구절을 놓고 북한과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판에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다시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채찍'은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신 대북 협상에서 한 발 옆에 서 있는 한국이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 주기 위해 대북 압박의 짐을 떠안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미, 이젠 한국의 '오버' 걱정? 조지 W 부시(Bush) 미 행정부가 그동안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임기 중 북핵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리 측이 '채찍'을 떠안게 된 한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미 행정부 안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혹시 북한의 최근 잇단 강경 대남 공세에 맞서 '효용성이 낮은 말'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북한에 현재의 핵 문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지금 분리신고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받은 뒤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당면 목표다. 심지어 부시 행정부 차원에서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부시 행정부는 남북 간 긴장이 한계를 넘을 경우 북한에 2·13 합의를 거부할 핑계를 주게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일부이긴 하지만 90년대 1차 북핵 위기처럼 미국은 대북 협상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잇단 대남 강공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채찍'을 들려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말리느라 바빴던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까지 들게 하는 요즘이다. NYT, 이 대통령 대북 강경노선 부시에 새 문제 북핵신고, 이번주 미·북접촉서 결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3/20080403000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