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李대통령 "골프비(費) 내려야 외국 안간다"

鶴山 徐 仁 2008. 3. 21. 16:11

"여행수지 적자 주범"… 대책 지시
골프장協 "세금 낮춰주면 그린피 내리겠다"

금원섭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20일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외 골프 여행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를 간소화해 골프장 공급을 늘리고 골프 치는 비용을 낮추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 점검회의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까지 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다는데, 국내에서 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내 골프 비용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하하면 인하 폭만큼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조정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우기정 협회장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세율을 4%에서 1%로 인하해 주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그린피를 5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면세 지역인 제주도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골프장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금 감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1/2008032100050.html

 

 

鶴山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던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조기유학을 가던 말릴 길이야 있을 까마는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거쳐온 세대로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골프채 메고 해외에까지 골프를 치러 나가야 하는 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

물론 자신도 군 재직 시에는 또래나 선배님들과 어울려 군 골프장을 다닌 시절도 있었지만 별로 취미를 붙이지 못한 채 전역 후에는 거의 한 번도 라운딩한 기억조차 없다.

기초자원은 커녕 원소재 개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출로 먹고 살면서도 이웃 일본과는 무역 역조가 해마다 늘어만 가는 현실 속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들 잘 살고 있는 것인 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게 사실이다.

다들 자기 돈으로 제 잘난 맛에 살긴 하겠지만, 일부 일런지 다수 일런지는 모르지만 해외 골프여행과 자녀들을 몽땅 외국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실하게 재물을 모은측이 아닌 부류들도 꽤 많은 것 같으니, 이 어찌 사회적 위화감 조성에 한 몫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나라 대통령께선 생각해야 하고 머리 짜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좀더 성숙하고 바른 길로 알아서 잘 나아간다면 대통령직 수행의 범주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을 터인 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웃 사촌 논산다고 배 아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