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못질, 뽑는데도 5년 이상 걸린다

공무원들이 털어놓는 '노무현 좌파 경제정책'
"복지지출 무작정 늘린 건 비오는 날 세차한 꼴
분배정책 안고치면 한국경제 더 어려워질 것"

이진석 기자 / 전수용 기자

 

 

광복 후 '성장과 시장경제'를 기조로 해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 역주행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세계가 수퍼호황을 누린 것과 반대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반(反)기업·친(親) 노조 정서에 시달리면서 각종 투자가 곤두박질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단기간엔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청와대 386 등 좌파 세력이 주도해온 정책 실무 현장을 지켜본 경제부처 관료들은 "좌파 요소들을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들 말한다.

 

◆터져나오는 현장 공무원들의 증언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경부의 한 국장은 "양극화 등 빈부를 강조하는 단어들을 사용한 정책들은 솔직히 말하면 '경제 정책'으로 포장된 '정치 정책'이었다"고 토로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국장도 "복지와 성장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 지출을 늘린 건 '비 오는 날 세차하는 꼴'이었다"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도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서울 강남의)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없는 사람들에게 쓰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좌파 색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파른 복지 예산 증가율 ▲세금폭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성장을 저해하는 지방균형발전 대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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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복지는 비오는 날 세차한 꼴"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도한 복지 재정 늘리기를 많이 지적했다. 한 경제 부처 국장급 간부는 "성장과 분배를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지만 복지재정 증가율은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 과욕이었다"고 말했다. 성장보다 복지를 앞세우다보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0%에서 4.9%로 낮아졌지만, 복지 예산은 38조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77.6%나 늘어났다.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외쳤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배→2004년 7.35배→2005년 7.56배→2006년 7.64배→2007년 7.66배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됐다는 얘기다.

◆시장(市場)과 싸웠던 5년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간부는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웠다"면서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장의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였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29, 8·31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 12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했다. '공급을 늘려달라'는 시장의 주문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금 폭탄'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5년 내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투자 내쳤던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90억9000만 달러였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7년 105억10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최근 3년간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가 밀려드는 중국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경제 부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반(反)외자 정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세청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국의 세무 행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지난 5년간에 대한 반성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5/2008022500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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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무원·복지예산 쉽게 못줄여"

좌파정책 주도한 사람은 떠나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어

전수용 기자

 

 

"지나간 5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잡는 데 앞으로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좌파 정책 폐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5년 간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박아 놓은 '대못질'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몇몇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노 대통령이 '총감독' 역할을 맡았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3년 7월 "영미식 자유주의와 유럽전통 복지주의를 조화시킨 네덜란드식 모델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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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권오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한 '스웨덴 모델'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경제 패키지 정책' 작성을 주도했다.

2005년 4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복지·삶의 질 관련 투자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를 구체화시켜 탄생한 보고서가 '비전2030'이었다. 노 정부는 이를 기초로 양극화 해소와 분배를 통한 평등주의 실현을 국정 제일 과제로 삼았고,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해왔다.

이정우 전 실장은 노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정책을 맹비난하며 경북대 교수로 돌아갔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렇게 정책을 편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정책은 여전히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다면 모를까 한번 늘어난 복지예산을 다시 줄일 '용감한'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 '예산 10% 절감'을 약속한 새 정부는 미리부터 복지 예산과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역시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전2030'의 경우 일단 추진되면 돌이킬 수 없게 하기 위해 25년 뒤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으로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비전 2030'을 준비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7.4%는 9년 뒤인 2015년을 선택했지만 결국 2030년이 채택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5/2008022500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