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유민주주의인가? ②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② 흔히 말하기를 “한국에 비전(Vision)이 없다”, “비전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한다. 나는 이런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한국에 왜 비전이 없느냐? 비전있는 지도자가 왜 없느냐?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있지 않느냐? 국가 존립의 기반으로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건국헌법으로 천명한 국시(國是)이자 우리가 지키고 성숙하게 하여야 할 국가이념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다. 기나긴 세계사에서 숱한 진통을 겪으며 성숙되어온 가치체계이다. 마치 한 인간이 유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성년기로 발전하여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여 나갈 수 있는 오늘의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여 왔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합성어(合成語)이다. 이렇게 합성어를 쓰는 이유인즉 ‘자유(Freedom)’와 ‘민주(Democracy)’가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한결같이 품어온 이들 두가지 염원인 ‘자유’에의 염원과 ‘민주’에의 염원을 하나로 합하여 자유민주주의라 일�는다. 소박한 뜻에서 ‘자유’는 인간존중, 인권존중을 뜻하고,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뜻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켜주는 도구로써의 한 정치적 제도일 따름이다. 자유와 민주가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별개의 차원이라는 데에 자유민주주의의 고민이 있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어서 민주주의로 선출한 대통령이 도리어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이나 독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