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유민주주의인가? ①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① 나는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시절 우리들이 민주화 운동이라 할 때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지도 이념으로,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ty)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이다. 그 시절 우리들 운동권 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와 사회를 세워나가자는 열망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가는 등의 온갖 어려움을 기꺼이 당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 운동이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던 명분은 차츰 사그라지고 ‘민중민주주의’가 등장하는가 하였더니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인민민주주의’까지 등장케 되었다. 김일성 수령을 지도자로 받들고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외쳐대는 ‘인민민주주의’이다. 통칭 주사파(主思派)의 등장이다. 주사파란 김일성의 주체사상(主体思想)이 민족의 희망이요, 겨레의 지도이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80년 중반에 시작되어 운동권을 주도하기 시작하더니 90년대를 거치면 조직화되고 세를 확장하여 제도권 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2천년 대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 아래서는 추산 1,500여명에 이르는 주사파 인사들이 국회, 정부, 청와대의 각 층에 진출하여 국정을 주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런 정세 아래서 시작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말(一抹)의 위기의식에서 출발케 되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믿는 가치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