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인근 부대서 '쌀마대' 10여차례 포착
정부·軍당국, 유출 확인하고도 항의 안해
최전방 부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인제 지역의 북한군 부대에서 '대한민국' 글자가 찍힌 쌀 마대들이 다른 북한 쌀 마대들과 함께 쌓여 있는 모습이 우리 최전방 부대 초병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측이 지원한 쌀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북한군이 부인하더라도 북한군이 이 마대들을 최전방 진지 구축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대북(對北) 지원 쌀이 군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군 장성급 회담 등에서 현 정부는 이를 문제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소식통은 우리측이 지원한 쌀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북한군이 부인하더라도 북한군이 이 마대들을 최전방 진지 구축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대북(對北) 지원 쌀이 군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군 장성급 회담 등에서 현 정부는 이를 문제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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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진·감청 통해 북한군부대 유입 알고도 '쉬쉬'
● 사실로 확인된 '대북지원 식량 북한군 전용' 의혹
북한군부대에 쌓여있는 '대한민국' 찍힌 쌀 마대 촬영
굶주린 북한주민 도우려는 쌀, 엉뚱한 목적에 쓰인 꼴
국방부 "쌀은 통일부 소관… 우리가 나설 일 아니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또다른 장면은 같은 종류의 마대가 북한군의 진지구축에 활용되고 있는 현장이다. 군 소식통은 "남한 쌀 마대들은 북한 것에 비해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진지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당초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군사용으로 관련 물자가 사용되는 것은 대북 지원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대북지원 쌀이 군부대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된 쌀이 엉뚱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 '눈'과 '귀'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당국, 정부 코드 의식한 듯
현 정부나 군 당국이 북측에 경위를 확인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남북 장성급 회담 등 군 차원의 접촉들이 빈번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전방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남한의 쌀마대 문제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나 군이 남북관계나 현 정부의 정책 등을 의식해 대북 지원 식량 배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부 소식통들은 "군의 중간 계층 책임자들이 대북 화해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군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쌀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소관사항이어서 국방부가 나서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원산, 남포 등 항구에서 군용트럭이 대북 지원식량을 실어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북한에 운송수단이 군 트럭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배분 투명성·지원량 연계해야
그동안 대북지원 식량의 군용 전용 의혹은 탈북단체나 탈북자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4%가 "남한지원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의 심층 인터뷰에서 남포 출신 탈북자 A씨는 "남포항에서 쌀 실으러 들어가는 차는 몽땅 군부대 차량이었다"며 "강원도 5군단에서 1개 중대가 1년 내내 파견돼 쌀을 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토대로 북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상 군이나 당 간부들에게 쌀이 먼저 가기 쉽겠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대북지원 쌀이 군부대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된 쌀이 엉뚱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 '눈'과 '귀'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당국, 정부 코드 의식한 듯
현 정부나 군 당국이 북측에 경위를 확인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장관급 회담 등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남북 장성급 회담 등 군 차원의 접촉들이 빈번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전방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남한의 쌀마대 문제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나 군이 남북관계나 현 정부의 정책 등을 의식해 대북 지원 식량 배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부 소식통들은 "군의 중간 계층 책임자들이 대북 화해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코드를 의식해 군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쌀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소관사항이어서 국방부가 나서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원산, 남포 등 항구에서 군용트럭이 대북 지원식량을 실어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선 "북한에 운송수단이 군 트럭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배분 투명성·지원량 연계해야
그동안 대북지원 식량의 군용 전용 의혹은 탈북단체나 탈북자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4%가 "남한지원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의 심층 인터뷰에서 남포 출신 탈북자 A씨는 "남포항에서 쌀 실으러 들어가는 차는 몽땅 군부대 차량이었다"며 "강원도 5군단에서 1개 중대가 1년 내내 파견돼 쌀을 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토대로 북측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상 군이나 당 간부들에게 쌀이 먼저 가기 쉽겠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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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995년 이후 쌀 255만t 지원
어떻게 분배되는지엔 사실상 '까막눈'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이후 작년 말까지 12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보낸 식량은 쌀 255만t과 옥수수 20만t이다. 돈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다. 이 중 95년 쌀 15만t을 제외하면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넘어갔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 주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쌀 50만t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97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북에 준 쌀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까막눈'에 가깝다. 우리측은 북한에서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감시(monitoring)하도록 돼 있다. 몇 곳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금씩 변해 왔지만 작년부터는 쌀 10만t당 동해안 3곳과 서해안 2곳의 식량보급소를 방문한다. 40만t을 지원한 작년의 경우 통일부는 "10만t씩 4차례에 걸쳐 20곳의 식량공급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에 준 쌀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까막눈'에 가깝다. 우리측은 북한에서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감시(monitoring)하도록 돼 있다. 몇 곳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금씩 변해 왔지만 작년부터는 쌀 10만t당 동해안 3곳과 서해안 2곳의 식량보급소를 방문한다. 40만t을 지원한 작년의 경우 통일부는 "10만t씩 4차례에 걸쳐 20곳의 식량공급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측 관계자가 방문하는 북한의 식량보급소는 북측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우리측이 의심스러운 곳을 불시에 지정해서 방문할 수 없다. 우리측은 북한의 안내를 받아 남한으로 치면 동(洞)사무소 단위의 식량보급소에서 북한 주민들이 20㎏ 안팎의 쌀을 받아가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족이 몇명이며 어디에 사는지 정도만 물어본다"고 했다. '전시용'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쌀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작년 12월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남한 지원 쌀이 항구에 도착하면 90% 이상이 2호 창고(군 비축미 창고)와 군부대로 운송되고 10% 이하가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업소에 배분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비해 세계식량계획(WFP)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원산과 청진 등에 10여명의 상주 요원을 파견해 북한이 식량을 군사용으로 빼돌리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북측은 이런 WFP 요원들을 한때 추방하기도 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작년 12월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남한 지원 쌀이 항구에 도착하면 90% 이상이 2호 창고(군 비축미 창고)와 군부대로 운송되고 10% 이하가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업소에 배분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비해 세계식량계획(WFP)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원산과 청진 등에 10여명의 상주 요원을 파견해 북한이 식량을 군사용으로 빼돌리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북측은 이런 WFP 요원들을 한때 추방하기도 했다.
鶴山 ;
북한의 속성으로 봐서 당연한 소치가 아니겠는 가?
주는 사람이 벌벌 떨고, 받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장단을 보면 지난 10년 간의 대북지원을 통해
정녕 우리 사회의 좌성향 인사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써먹고 있는 '동포애'라는 용어에 얼마나 걸맞게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었는 지? 핵문제를 포함해 태산 같이 불거지는 문제들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 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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