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에 합의

국방기획관리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의 기반 마련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ㆍ통신ㆍ통관을 위한 군사 보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군사 보장합의서에서 남북은 통행문제와 관련,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의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은 여름철 오전 8시30분~오후5시40분, 겨울철 오전 9시~오후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되고 공휴일에는 출입이 불가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불편을 겪어왔었다.  또 통신문제에 있어 2008년부터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관광지구의 인터넷 통신과 유ㆍ무선전화통신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팩스 등을 통해 자료도면 등을 보내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남북은 통관문제와 관련, 현 전수감사 방식을 선별검사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고 아울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키로 합의함으로써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문제는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는 이홍기 국방부정책기획관(소장)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각 4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정리 :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게시일 2007-12-14 17: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