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對北 관련 자료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실천적 토대마련

鶴山 徐 仁 2007. 12. 1. 16:08
국방뉴스
남북 국방장관회담 종결, 차기 국방장관회담등 7개조 채택…기대 이상 성과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내년 제3차 국방장관회담의 서울 개최에 합의했다.

 또 서해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추후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29일 오후 6시 45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 발표함으로써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박3일간의 회담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를 구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금까지 관할해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 군사공동위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공동위는 차관급(북측 부부장급)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합참·외교부 국장급 인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회담 기간 내내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하고 내달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협의, 채택키로 했다.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남북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종전 선언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방치됐던 6·25전쟁 당시 유해 발굴 작업도 군사적 신뢰 조성과 전쟁 종식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추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해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지대책을 취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간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30명은 29일 밤 9시경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김포공항으로 귀환했다.

 김장관은 도착 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들러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성과 등을 설명하고 "이번 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남북 군사당국자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주요 합의 내용

◆ 종전선언 여건 조성 위한 군사적 협력 추진
◆ 기존 남북간 군사적 합의 사항 철저 준수
◆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기존 통신체계 현대화
◆ 군사공동위 구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논의
◆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장성급 회담서 협의
◆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적 보장
◆ 북한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허용·군사보장
◆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내년 서울서 개최
◆ 6·25전쟁 유해발굴 남북 공동 추진대책 마련

[정리 :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게시일 2007-11-30 08: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