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검은돈’ 찾기 세계은행·유엔이 나선다.

반기문 총장 “그 나라 빈곤 퇴치에 쓸것”

전병근 기자

• 부패한 지도자들의 ‘검은돈 세탁’과 해외 은닉이 앞으로는 좀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연합(UN)은 17일 공동으로 부패 공직자가 부정축재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고 이를 되찾는 것을 돕는 ‘은닉재산환수(StAR)’ 계획을 공동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동시에, 되찾은 재산을 개도국의 사회 개발과 빈곤 퇴치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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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개도국의 국고에서 해외 비밀계좌로 빠져나가는 돈은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른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5%인 약 1480억달러가 매년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부패에 따른 실제 비용은 사라진 자산 가치를 훨씬 상회한다”며 “개도국의 경우 그로 인해 빈곤층이 누려야 할 보건과 교육, 깨끗한 물, 위생, 도로 등 기본 혜택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은돈’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외국의 법률적 장애를 비롯한 온갖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필리핀만 해도 독재자 마르코스의 은닉 자산 6억2400만달러를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되찾는 데 18년이 걸렸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Costa)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장은 “은닉재산 환수율은 통상 범죄 이후 10~15년 만에 약 10~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 개도국들이 불법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차단하는 기구 설립을 도울 방침이다. 또 돈세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금융센터들이 거래 기준을 높이도록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StAR의 정착을 위해 우선 선진 8개국(G8)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유엔의 반(反)부패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협약은 2005년 말 발효됐지만 지금까지 92개국만 서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19/2007091900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