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분별 주요 동향 2007.3월

부문별 주요동향 (3.1~3.31)
1. 대내경제 
｢적십자회법｣ 채택 ｢지하철도법｣
김정일 위원장,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물환경보호사업 현황 북, 무분별 광산개발 제동 홍콩 언론, “북, 비단섬 경제금융특구 개발 추진”
｢해사감독법시행규정｣ 채택 2. 농업 및 식량 FAO, 북한에 구제역 전문가 파견 UNICEF, “북, 올해 식량난 직면 우려”
WFP, “북, 식량지원 호소” 3. 대외경제
UNDP, 대북사업 중단 발표 북 외무성 대변인, “UNDP 지원중단 책임은 미국과 일본” 2006년 북중 교역액 사상최고치 경신
미 언론, “북한, UNDP 통해 1억5천만달러 조달” 호주 외교부 사절단 방북, 대북 직접 지원 재개 시사북러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개최
러시아, 북한 정유시설·철도 개보수 추진

1. 대내경제

｢적십자회법｣ 채택
3월 2일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적십자회법｣을 채
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중앙통신｣에 따르면 ｢적십자회법｣은 인도
주의를 자기 활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다
시금 밝히고 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적십자회의 지위와 활동원칙, 임무를
비롯하여 적십자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아울러 이 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
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
바지하기 위하여 채택 되었다”고 이 통신은 전함. ｢적십자회법｣이 채택됨으로써 인
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십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
전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
통신｣, 3.2).

｢지하철도법｣ 채택
3월 7일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하철도법｣을 채택
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이 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
고 채택되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법에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
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방법들이 규제되어 있으며
｢지하철도법｣이 채택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
시킬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이 통신은 전함(｢중앙통신｣, 3.7).

김정일 위원장,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3월 13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평안북도 박천견직공장을 현지지도하였
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인민
생활을 높이는데 복종시켜왔다”고 밝히면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먹는 문제
에 못지않게 중요한 2대 부문의 하나”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한편 금번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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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는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이 동행하였다고 ｢중앙통신｣은 덧
붙임(｢중앙통신｣, 3.13).

물환경보호사업 현황
3월 22일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로 제기되고 있
는 물문제 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환경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
면서 북한에서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통신은
최근 북한에서는 ｢대동강오염방지법(잠정)｣, ｢갑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
법｣ 등 새로운 법규범들을 제정하여 물환경보호를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미 제정된 물환경기준들
을 보다 세분화하고 부단히 갱신하며 물환경보호관리에서 인증체계를 도입하기 위
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또한 강하천들의 수질급수를 개선하
기 위하여 오염원천들을 장악하고 오염물질허용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과 함께 오
염방지를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본류는 상류, 중류,
하류로 가르고 주요지점들에 수질관측지점들을 정하여 수질조사사업을 벌리는 한편
오염이 제일 심한 봄계절마다 상류수역의 깨끗한 물로서 하류수역의 오염된 물을 교
체하는 방법으로 물갈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갑문이 건설된 강하천수역들에서 급
속히 증가되는 물풀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통신
은 “지금 오염도가 높은 국경하천들의 수질개선을 위해 인접 국가들과의 공동관측과
그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와 함께 바다에서
중요한 수질오염지표의 하나인 “기름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선박들에 의한 발라스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지하수수질관측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전함. 통신은 “나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물환경에 대한 감독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중앙통신｣, 3.22).

북, 무분별 광산개발 제동
3월 23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광산에 대한
일제 검열을 벌여 개발 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으로부터 채광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추진 중인 중국 단동(丹東)의
한 대북투자회사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국내 기업의 광산개발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제대로 광산을 개발하지 못한 일부 기업에 대
해서는 국가에서 채광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광산에 대한
일제 검열 작업은 이달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이번 조치는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기업들이 국가의 비준을 받아 놓고도 광
산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국가 전체의 지하자원 개발계획에 차질을 초래
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 북한 정부는 작년 12월, 규모와 업종에 관
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체적인 탄광 개발을 허
용하는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하고 금광 개발권까지 기업에 부여하는
등 지하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홍콩 언론, “북, 비단섬 경제금융특구 개발 추진”
3월 24일 ｢동아일보｣는 홍콩 시사주간지 ｢야저우(亞洲)주간｣의 23일자 보도를 인
용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을 경제금융특구로 개발하
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이 주간지는 김 위원장이 3월 4일 정월 대보름
에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단섬을 경제특구 및 금융센터로 개발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북한을 경제 강국
으로 건설하는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비단섬 개발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잡지는 전함.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비단섬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
키고 출신성분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이곳에 모은 뒤 금융 중심지 등으로 개
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밝힘. 이와 관련하여 단둥경제연구
소의 한 연구원은 “둥강(東港)과 비단섬 간에 놓일 다리의 건자재는 중국 측에서 제
공하고 북한과 중국이 파견한 공정부대가 하상준설, 항구건설 등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잡지는 전함(｢동아일보｣ 3.24).

｢해사감독법시행규정｣ 채택
3월 26일 ｢중앙통신｣은 ｢해사감독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25일
발표되었다고 전하면서 주요 요지를 소개. 결정은 “해사감독사업과 관련한 당과 국
가의 정책과 해사감독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바다와 강하천, 호수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고 밝힘. 결정에는 배의 등록과 선원의 등록, 훈련, 배기술자격심사 및 당직기준, 해
난사고의 조사와 심의처리, 배설계심의, 배검사,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 외국배검열, 배에 의한 환경오염의 통제, 국제기구와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 이 통신은 전함(｢중앙통신｣,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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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및 식량

FAO, 북한에 구제역 전문가 파견
3월 9일 ｢노컷뉴스｣는 북한 평양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에 따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진상 파악과 함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유엔 식량농업기
구의 동물보건 담당 전문가인 피터 로이더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
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고 말하고 “식량농업기구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 로이더는 “중국에서 최근 구
제역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봤을 때 북한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시아
O형' 바이러스인데 반해서, 중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시아 1형' 바이러스로, 다
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알려져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 이와 관련하여
7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 북한 평양시 상원군 용곡리에 지난 1월 10일 처음으
로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까지 소 460여 마리와 돼지 2,600여 마리가 감염돼 땅에 묻
었으며 북한은 구제역이 발생한지 2달여 만인 7일에야 국제수역사무국에 발병 사실
을 보고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 국제수역사무국은 북한에서 과거에 구제역이 마
지막으로 발생한 때는 지난 1960년으로 거의 50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 농림부는 북한 측이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적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북한에서 구제역에 발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
노컷뉴스｣는 덧붙임(｢노컷뉴스｣, 3.9).

UNICEF, “북, 올해 식량난 직면 우려”
3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지난해 발생한 홍수 여파로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
성이 있다고 UNICEF(유엔아동기금)가 밝혔다고 보도. 20일(현지시각) UN에 따르면
고팔란 발라고팔 UNICEF 평양사무소 대표는 최근 유엔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
난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로 올해 북한 식량필요량의 5분의 1 정도인 100만톤의 곡
식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힘. 발라고팔 대표는 그러나 북
한 정부가 지난해 인도적 지원 거부에 나서면서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줄어든 상
태라고 우려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발라고팔 대표는 이어 북한 내 활동에서 가
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유니세프의 존재가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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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활동을 통해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1).

WFP, “북, 식량지원 호소”
3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
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에 도착한 토니 밴버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국장
이 28일 밝혔다고 보도. 밴버리 국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FP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산 정치적인 문제에 상관없이 즉각 지원을 제공해줄 것
을 기부자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북한 정부가 100만톤 가량의 식
량이 부족하다고 확인했으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한 것은 내가 알기로
는 처음”이라며 “그들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의 이
번 식량 부족분은 전체 수요량의 20%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구 2,300만명인
북한 주민들의 3분의 1 정도가 추수 때까지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설명. 밴버리 국장은 “기부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수백만명의 북한 주
민들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면서 “WFP도 지원에 나서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재 자
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그는 “지난 2월 북핵 6자
회담 합의로 앞으로 지원의 발판은 마련되겠지만 이를 통한 지원은 너무 늦을 수 있
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주민들의 필요성은 정치대화와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부자들
에 대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인식하고 바로 지
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임. 밴버리 국장은 “WFP는 북한의 식량난을 핵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북
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
스｣, 3.28).

3. 대외경제

UNDP, 대북사업 중단 발표
3월 3일 ｢연합뉴스｣는 UNDP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월 25일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사업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
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UNDP는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2005년~2006년 사업과 2007년~2009년 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들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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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황이 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UNDP의 이번 결정은 대북사업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이후 결정한 북한에
대한 경화지급 중단과 현지직원 채용 방식 변경 등의 투명성 제고 조치에 대해 북한
이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앞서 UNDP는 올해 집행이
사회에서 향후 3년간 대북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채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후 승인절차를 밟기로 하는 한편 3월 1일
이후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 중단 등의 방침을 밝
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3).
북 외무성 대변인, “UNDP 지원중단 책임은 미국과 일본”
3월 13일 ｢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UNDP의 대북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이
러한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대변인은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 벽두부터 유엔개발계획의 ‘협조자금류용’이라는 생뚱 같은 거짓말을 내돌리
며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일본은 대조선개발
협조를 차단하도록 유엔개발계획에 압력을 가하고 집행리사회 일부 성원국들을 사
촉하여 이미 심의에서 통과된 대조선협조계획을 재심의 하도록 악랄하게 책동하였
다”고 밝힘. 아울러 대변인은 북한과 UNDP간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은 “미일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이 기구안
의 일부 계층들에게도 있다”고 덧붙임. 대변인은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유엔개
발계획의 협조를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무방하나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려는 어리석
은 시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정치화되
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협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중앙통신｣, 3.13).

2006년 북중 교역액 사상최고치 경신
3월 14일 한국무역협회는 ‘2006년 북-중 무역 동향 및 평가’를 통해 2006년 북중
교역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 중국이 북한 최대의 교역국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이 가운데 양국 간의 교역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양국의 교역액은 2005년에 비해 7.5% 증가한 16억
9,960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비 5.8% 감소한 4
억 6,772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전년비 13.6% 증가한 12억 3,189만달러에 달했
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7억 6,417만달러로 2005년에 비
해 29.9% 급증,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힘. 품목
별 대중 수출을 보면 무연탄, 철광석, 연체동물(오징어, 조개 등)이 1～3대 수출품목
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성의류 및 남성의류가 5대 품목으로 신규 진입함으로써 기
존의 1차산품 중심의 수출구조가 경공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중 수입
을 품목별로 보면 5대 수입품목 중 1～3위 품목은 원유, 돼지고기, 석유․역청유로
종전과 변함이 없었으나 2005년 전무했던 조명기구인 필라멘트램프 및 방전램프의
수입이 무려 3,684만달러에 달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힘. 한편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
중 교역환경은 지리적 인접성,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급능력 확대, 정치유대 강화 등
의 요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하지만 북한의 외환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북
한의 대중수입이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한국무역협회, 3.14).

미 언론, “북한, UNDP 통해 1억 5천만달러 조달”
3월 14일 ｢세계일보｣는 미국의 ｢시애틀타임스｣가 13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최근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한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1998년 이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듯 1억 5,000만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유엔 소식통은 “출입이
통제된 평양 주재 UNDP 사무소에 북한 관리가 영수증조차 건네지 않고 경화가 든
황색 봉투를 받아가는 일이 되풀이 돼 왔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경화
의 북한 유입을 막아왔지만 수년간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간 돈은 1억 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UNDP의 대북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유
엔 관리는 “UNDP는 평양 내 유일한 자금줄이었으며, 우리는 북한 정권을 위해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돼 왔다”면서 “그들이 원할 때마다 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갔다”고
밝힘. 그럼에도 UNDP 직원들은 정작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
로 전해졌다는데, UNDP 직원들은 김일성대학에 컴퓨터 300대 구매 자금을 지원한
뒤 한달 반을 조른 끝에 겨우 2대의 컴퓨터가 놓인 방을 봤을 뿐이며 나머지는 상자
에 들어있다는 설명만을 들었을 뿐 열어보지도 못했다는 것. 또한 북한의 항공관제
서비스와 장식기술연구소 개선 지원에 UNDP가 수천만달러의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시 UNDP의 자금담당 직원이나 수표 발행 책임자는 모두 북한인이었다고 이 신문
은 전함. 이 신문은 UNDP 자금 전용 의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폭로된 뒤 반기문 유
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유엔 회계감사단이 UNDP에 감사 개시 통지를 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보도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함(｢세계일보｣,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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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교부 사절단 방북, 대북 직접 지원 재개 시사
3월 19일 ｢KOTRA｣는 피터 벡스터(Peter Baxter, 북아시아담당 국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호주 외교부 사절단이 나흘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15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고 전하면서 벡스터 국장이 북측에 현시점의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
이며 구체적 확약은 없었으나 비핵화 진행에 따라 직접 지원을 재개 할 수 있음을 전
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KOTRA｣는 호주의 지난 12년간 대북 원조 규모가 A$5천7
백만(US$4천 5백만)에 이른다고 전하면서 호주의 대북직접 지원(bilateral aid)은
2005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임. 벡스터
국장은 또한 “북한측에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 외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국가가 적지 않음을 알렸다”고 밝혔다고 ｢KOTRA｣는 전함(｢
KOTRA｣, 3.19).

북러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개최
3월 23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23일 모스크바에서 제4차 '북러 통상경
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서를 통해 “채무문제를 상호 적절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합
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양측은 의정서에서 “과거 신용 형식으로
제공했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간 통상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러시아측 대표인 콘스탄
틴 풀리코프스키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장(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은 “북한측
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솔직하게 설명했다”면서 “그들은 대러시아 채
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제의했다”고 밝힘. 하지
만 풀리코프스키는 “(채무문제를) 양국간 경제통상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지
만 위원회 수준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결정은 양국 지도자간
에 달린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양측은 북한이 옛
소련에서 빌려 쓴 38억루블의 차관에 대해 소련이 해체된 뒤 급격한 환율 변동과 이
자율 등을 감안해 현재 시세로 환전하는데 이견을 보여왔으며 러시아는 채무액을 최
고 88억달러로 산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절반 가량인 50억달러 수준으로 보면서 부채
전액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양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잉여 전력을 대북 송전하고 북한 내 전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면서 의정서에는 “북한은 평양 동쪽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두 번째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과 소련 시절에 평양과 북
창에 각각 400㎿, 1,600㎿ 규모로 세워진 발전소 보수작업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하
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명시됐다고 밝힘. 또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국영 '통합전
력시스템'의 대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청진 간에 송전 라인을 설비하는 등 전력사업
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이밖에 한반도종단철도
(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간 연결을 위한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와 관련, 양측은 올 2분기 내에 교통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오는 9월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러시아, 북한 정유시설·철도 개보수 추진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은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대북 원유 지원에 활용했던
정유시설 승리화학공장(연간 처리능력 200만톤)의 개보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 또
원유 수송을 위한 '러시아 핫산~북한 나진' 간 철도 개보수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
어 1991년 중단됐던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 북러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8일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7년 만에 재개된 북
러 경제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승리화학 공장을 개보수
하겠다는 의향을 북쪽에 전달했다”고 전하고 “양국이 북러 경협위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부족한
정유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나진에 위치한 승리화학 공장에서 내수용 원유를 정
제하고, 정제 대가로 북한에 원유를 준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
함.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원유 수송을 위해 착공한 러시아 핫산과 북한 나진 간 철
도 개보수 사업도 올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면서 러시아는 보수 작
업이 끝나는 대로 대북 원유 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경
제신문｣은 전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은
옛 소련식 무상 지원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이 신
문은 전함(｢한국경제신문｣,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