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미대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다. 이 대사는 “유럽연합(EU)을 하나로 본다면 한국은 동맹국 가운데 다섯번째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EU와 함께 한국, 일본 등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이다.
주미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담당했던 외교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다. 이 외교관은 “미국측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열다섯번째쯤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재하면서 만난 미국 외교관들에게도 한국이 몇번째로 중요하냐는 질문을 해보곤 했다. 그러나 미 외교관들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하면서도 순위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그대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을 중요한 우방으로 거론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미관계의 중요도 순위를 매겨보려는 다소 순진한 시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 것은 워싱턴의 어떤 한반도 전문가였다. 이 전문가는 “한국은 미국에 15∼20번째쯤 중요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다. 또 현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비슷한 국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큰 일본과 독일도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 다음으로 미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꼽았으며, 각 지역의 정치·경제·자원 대국으로 미국의 잠재적 동반자 혹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나라들도 중요한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인도와 브라질, 호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 전문가는 세계적인 전략적 요충지들을 중요한 나라로 꼽았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그 다음 순번 정도에 속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다.
한국에 미국은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세번째 정도로는 중요한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중요도의 비대칭이 일부에게는 섭섭하거나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 5번째로 중요한 것과 15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계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미 정부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에 올라가는 것은 좀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현재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라크가 장악하고 있다.1위도 이라크,2위도 이라크,3위도 이라크라고 말하는 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레바논 등 중동문제가 압도적으로 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같은 상황에서 중동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북한 문제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책상 위에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도 북핵 문제는 새로 지명된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다.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안보적 위협, 정치적 갈등, 경제적 리스크, 사회적 분열 등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 문제일 것이다. 그 다음은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 부동산 가격 등의 순서가 아닐까?
이처럼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도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도운 워싱턴특파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