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전교조 ‘성과급 투쟁’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벌인 ‘성과급 반납 투쟁’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전교조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아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한 성과급 920억여원을 오는 2월 각급 학교의 개학 이전에 교사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30일 “2007년 성과급 싸움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성과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성과급 반납 투쟁 철회 배경을 밝혔다.

정위원장은 “‘차등성과급 지급 철회’라는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참가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당국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현장에서 차등성과급의 모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교육당국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과급을 반납했다는 일부의 비아냥이 현실화됐다. 올해 다시 성과급을 반납하더라도 전교조의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성과급 반납 투쟁이 애초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교사는 “지난해 성과급 반납에 앞서 분회장이 ‘100% 안전한 투쟁 방식이며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며 “학부모나 학생들 눈에 성과급 반납 투쟁이 어떻게 비쳐질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경기 지역 한 교사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투쟁이 결국 성과급을 반납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비참함과 고립감을 안겨다줬다. 집행부는 일선 조합원들이 반납한 성과급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과급 반납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의 한 교사는 “반환받은 성과급을 모아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함으로써 도덕적 명분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본부·지부에 기금모금창구를 개설해 성과급 투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실장은 “일단 올해 성과급 지급 기준과 차등 성과급 폭을 본 후 반납투쟁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올해도 반납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내비쳤다.

선근형 기자 s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