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작은 정부 큰 시장

鶴山 徐 仁 2006. 12. 26. 08:41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일본은 지금 ‘작은 정부’로 가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예가 일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장화 실험’의 경우이다. ‘시장화 실험’이란 그간에 정부가 독점하여 왔던 공공서비스 활동 중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2월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에 넘긴 결과 2년간에 그 경비가 무려 6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성공에 힘을 얻은 일본 정부는 내년에는 27개 분야로 그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또 하나의 계획은 내년에 국가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계획도 포함 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완화조치가 포함 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온 결과 생산성(生産性)이 8% 가까이나 향상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생산성 상승률이 1.2%인 점에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점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러 나아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규제조치는 풀릴 줄을 모르고 있다. 어느 당, 누가 집권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당의 누군가가 집권을 하든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어진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