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통일한국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부패와 통일한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가 넷이었다. 독일, 월남, 예멘 그리고 한국이다. 그간에 다른 세 나라는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만 아직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꿈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염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안에서의 통일이다.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추구하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벗어나는 통일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비국민(非國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래서의 통일을 가로 막는 제일의 적은 무엇일까? 겉보기로는 북한 공산당 정권이 제일의 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큰 적이 있다.   북한 공산당이란 적은 눈에 보이기에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기에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적이 있다. 부패란 적이다. 월남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월남은 북월남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강하였다. 거기에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지원조차 있었다. 그런데 왜 월남이 공산화 되었는가? 부패 때문이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월남을 쓰러뜨린 베트콩은 독재에 알을 까고 부패에 자라 승리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공산주의를 선택한 모택동군을 전투에서는 계속 승리하였다. 그러나 끝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던가? 장개석 정부의 부패 탓이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선거에서 왜 패배하였는가? 부패 이미지 탓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은 그 부패한 당이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