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굴러온 놈 흔들어라… 이렇게 됐죠” 격앙

鶴山 徐 仁 2006. 12. 22. 10:31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의 연설 내내 격앙된 어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흥분에 휩싸여 연설대를 치기까지 하며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듯했다. 참석자들은 “대선 때 유세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할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동안의 갖가지 외교안보 쟁점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소회를 작심한 듯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때문에 당초 20분간 예정된 연설 즉, 인사말은 무려 1시간10분 동안 이어졌다.

▲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수사,“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있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수용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다.

9·19 공동성명과 대북 금융제재 (지난해 타결된 9·19 성명과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대북 금융동결 문제를 거론하며)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미)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베이징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조용한 안보’(북한의 ‘7.5 미사일 발사’ 사례를 들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런 것이 정말 참 힘들다. 정치적,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제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다. 그날 전쟁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국민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것을 해야 하느냐. 조용히 하자.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관계(취임 첫 해인 2003년)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 하는 상황이었다. 북핵문제를 갖고 전쟁은 없다 해야 하고,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안팎 곱사등이 됐다.(한미동맹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ㆍ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미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다. 비전투 3000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주한 미2사단 이전,“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유에 대해) 심리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지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미국 뒤에 숨어 ‘형님 백만 믿겠다’ 그러면 자주국가 국민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느냐.

남의 나라 군대로 왜 우리 안보의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느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한다.

전직 국방장관들,“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에 비해) 10배가 훨씬 넘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에는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옛날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것이다.

(작통권 환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전직 국방장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기사일자 : 2006-12-22    3 면

'政治.社會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패와 통일한국  (0) 2006.12.25
송년기획 2006 말말말…  (0) 2006.12.24
[대선 D-365] 정치권 정책선거 ‘훈풍’  (0) 2006.12.18
북한에 보낸 충성 서약문  (0) 2006.12.17
대둔산 21호  (0) 2006.12.17